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직은 거래의 완결이 되지 않은 것으로 바로 사기로 단정하기 부족할 수 있으나, 대금만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관련 증거를 가지고 사기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해당 신용카드 이용 내역의 공개나 기타 CCTV 공개가 바로 불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고 구체적인 입수 경로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소송의 배경 사실에 대해서 추가로 확인을 하여야 하나,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추가적으로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청구취지의 확장을 하여야 겠으나 기존 이자 등으로 볼 수 있다면 청구취지 확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으로 정확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초성 만으로 특정이 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바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한정승인은 별도의 한정 승인의 신고를 법원에 하여야 하기 때문에 위의 경우 한정승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죄는 위계와 위력 또는 허위사실의 유포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바,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불법 주차의 유형을 살펴보아야 하나 바로 업무방해죄로 형사 처벌을 받는 것까지는 기대하기는 어려운 경우입니다. 다만, 손해배상의 경우 상대방의 영업 손실 등을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공증의 의도하시는 바를 확인하기 어렵겠습니다. 미리 유언으로 증여를 의도하시는 것이라면 공정증서 작성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바로 증여를 하시는 경우라면 공정증서 작성이 필요한 것은 아니나 증여 신고와 세금 납부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심각한 부상이 아닌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민사소송를 하는 경우에도 단순 치료비 정도 범위에서 손해배상이 인용되는데, 그 경우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 등을 비용을 고려하면 실익이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원이 조정기일을 정하면 조정당사자 등이 그 조정기일에 출석하고 진술함으로서 조정당사자의 합의를 이끌어 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혼의 합의가 되면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하게 되고, 이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조정이혼이 성립된 경우에는 조정 신청인은 조정성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 신고서에 조정조서의 등본 및 확정 증명서를 첨부해 등록기준지 혹은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 등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조정이 불성립되거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불복한 경우에는 이혼 소송이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야간에 전조등을 켜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제 37조 위반사항에 해당되어서 범칙금이 부과가 됩니다. 범칙금은 자동차는 2만원, 오토바이는 1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