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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에서 욕을 먹었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충족되어야 하며, 특히 게임상에 있어서는 신원 등이 특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특정성의 요건을 결여했다고 볼 여지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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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을 당했습니다 cctv는없고 옆에서 본 증인만있어요 그리고 당사자가 사과카톡이 있는데 이카톡을 증거자료로 제출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간접 증거 이외에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도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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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 달린 댓글에 대해 고송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서 모욕죄의 특정성, 공연성, 모욕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고소가 가능합니다.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여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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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면접 지원자에게 채용 플랫폼 무료 응시 및 요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 배경과 기타 사실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범죄로 까지는 보기 어려우며, 해당 사안의 라이선스나 기타 이용료의 지급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 그 경우 해당 플랫폼사에서 기업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사안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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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내릴 때 버스정류장 옆에 있는 가로등에 내려줘서 뒤에 보다가 못 봐서 다쳤는데 버스 쪽 과실이 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정류장이 아닌 장소에 정차한 과실도 일부 인정될 여지는 있으나 주된 과실은 후방 등을 살피지 않은 점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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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지급명령 판결 이후 진행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 정본을 가지고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으로 압류 및 경매 등의 절차를 통해 채권을 변제 받을 수는 있는데 미리 집행이 가능한 재산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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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아이템 구매 후 5시간만에 정지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대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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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계약서를 어떻게 써야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효도 계약서는 법적으로 부담부 증여로 구체적인 부모에 대한 양육의무 등을 규정하고 이러한 의무의 이행을 조건으로 하여 재산 등의 증여를 규정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기재가 필요해보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작성 약식과 내용이 다르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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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로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요한 부분의 착오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이에 대한 원금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기로 볼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증거가 부족하고 불충분하다고 볼 가능성이 점 점 높아 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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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 부채만 빼고 상속받을 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모두를 포기하거나 적극재산의 범위 내에서 소극재산을 책임지는 한정승인이 가능하지 적극재산만을 상속받기는 어렵습니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은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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