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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법원 열람등사 질문입니다. 복사신청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열람복사를 신청 할 수 있는 사람은 당사자,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등이 있으며 당사자나 관계인이 아니더라도 당사자로부터 열람복사의 위임을 받은 사람은 열람복사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준비하여 제출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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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으로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판상 이혼사유로 폭행이나 기타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관련 증거를 구비하고,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등을 할 수 있고, 경제적 기여도를 충분히 증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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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인입니다 임차인과 1년계약하였고, 재계약때 차임 5% 인상합의를 하였습니다.문자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문자를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하여 송부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거나 문제가 될 것은 아니지만 앞선 합의 내용이 맞는지,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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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후 이사전 매도인 자녀가 부동산 파손 시 매도인의 일상배상보험 처리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상 배상 보험의 부보 대상이 되는지 약관을 확인하여 그 부보 범위 해당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나 기본적으로 아직 소유권이 이전되지는 않은 것이므로 매도인 측에서 수리 의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2.07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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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지점을 상대로 가입류 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보정서를 검토하여 소명의 대상을 특정하여 정확하게 소명하여야 합니다. 지점의 통장이 사용된 이유와 지점이 실제 채무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으로 보정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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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의 당사자격을 어떻게 소명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점이 당사자 적격 즉 피고가 되는 이유를 소명하여야 하겠습니다. 단순히 통장이 지점 통장이 사용된 것이 아니라 해당 법인의 사기죄가 성립이 되어야 하고, 이러한 불법행위에 손해배상 채무의 주체가 지점임을 소명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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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통행에 피해를 주지 않는 장소에 자전거를 방치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전거 등을 오래 방치한다고 하여 이를 바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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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크 누구나 보험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점이 있고, 사촌형이 계약자로 보험금 등의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적절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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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고성방가는 처벌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소 어려운 사안으로 일정한 범죄로 보기도 무리가 있기 때문에 즉각적이고 강제적인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환경분쟁조정센터에 층간소음(층간소음으로 볼 수 있음) 분쟁 조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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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반환소송 승소 이후에도 받지 못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압류 등과 재산명시 등 직접, 간접적인 강제집행을 하였음에도 유의미한 압류 재산 등이 없는 경우라면 다른 방법을 찾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등의 방법을 추가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고, 압류 등을 해제해주어야 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압류 등의 방법을 통해 변제를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실익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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