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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임대인의 개인회생 신청으로 인한 금지명령시, 지급명령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이나 기타 소 제기 자체가 불가한 것은 아니나 강제집행 등이 금지되기 때문에 실익이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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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내에서 취사하다 산불이 날때 법적처벌이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산림 실화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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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 직원이 통화로 욕설을 했습니다 고소 등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언짢으셨을 사안으로 보이며, 이미 잘 알고 계신 것과 같이 모욕죄 등으로 형사 처벌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법적 문제를 삼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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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제출된 사실확인서를 제3자가 봐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는 점에서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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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 테이블을 내놓고 장사를 하는 식당이나 카페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나 인도의 무단 점용으로 구청 등에 민원 신고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기타 식품 위생 관련 허가 여부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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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요건에 빌려준 돈 못받았을때도 성립조건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대여금의 변제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모두 사기죄로 처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대여시에 기망에 따른 편취로 볼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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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이 어느 정도 비슷하면 법적 처벌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저작권 침해로 보는 점에 있어서 정량적인 법적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종합적으로 사안을 고려하여 복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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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떼어주기는 어떤 세금과 관련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세금과 관련있기보다는 공정거래법상, 상법상 자기거래, 부당지원행위 등에 해당하여 위반시 과징금 등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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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흰우유를 팔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세부 조건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카페에서 음료 등을 판매하는 것에 있어서 특별히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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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계약서 상 명지되어 있지 않은 주택 하자 어떻게 보상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시공 공사 종류 별로 (타일, 등) 세부적인 하자담보책임과 기간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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