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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출생연월과 출생신고일이 다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일치하는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중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관서(동사무소)에 정정신청 함으로써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8조, 제14조)
법률 / 가족·이혼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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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까지 한달정도 남아있는데 선고일을 연장할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판부에 자세한 사유를 기재하여 선고기일 연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합의의 방법과 금액 정도가 상세하게 기재되면 좋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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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뢰침 설치조건 관련된 법은 무슨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건축물 등의 피뢰설비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326조(피뢰침 의 설치)에 따라 건축물내 /외부의 인명 및 설비를 낙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피뢰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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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지연에 따른 손해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계약서에는 입주예정기일에 입주가 안 될 경우에는 손해배상으로 '지체 상금'을 물어줘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지체 상금을 주거나 잔여대금에서 빼서 주는 방식 등 분양 계약서 확인 후 대응이 필요하고 개인적인 특별한 손해(위와 같은 경우) 이를 질문자 측에서 정확하게 입증하여야 하는 점에서 다소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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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저가 돈을 안 주면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약정한 대금은 지급 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지고 이를 사기나 기타 형사 범죄로 처벌 받기까지는 어려운 사안이나 민사상 채무를 지고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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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처벌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하는 경우 오토바이 배기량이 125cc 이상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125cc 미만의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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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층수가 변경 되는 경우라고 하여도 이는 엄연히 별개의 부동산인 점에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서에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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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는 소방시설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방시설은 화재를 탐지(감지)해서 통보함으로서 사람들을 보호하거나 대피시키고, 화재 초기단계에서 즉시 소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자동설비 또는 수동조작에 의해 화재진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계·기구 및 시스템으로 소방안전관리에 중요한 설비입니다.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를 말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위 소방법에 기하여 볼 때 소방소 자체가 소방시설이 완비 되어 있는 점에서 의의가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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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수의 도주를 도운 교도소 간수는 법적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상 간수자의 도주원조죄로 일반 도주원조죄에 비하여 중하게 처벌 됩니다. 제148조(간수자의 도주원조)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간수 또는 호송하는 자가 이를 도주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률 / 형사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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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섬유공장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화재로 전소된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별도의 부보가 될 수 있는 화재 배상 보험이 없는 경우라면 과실로 인한 화재 , 전손이라면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해당 업체가 수리비 또는 건물, 기타 영업 손해 모두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법률 / 민사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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