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가석방 가능 여부를 가늠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재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규정에 의하면 연수 시작일로 부터 10일 전 18시 이전의 환불의 경우 전액 환불, 그 이후에는 50% 일부 환불인 점에서 50% 환불을 요청해 볼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소 등의 보정 기한이 아니라 인지대나 송달료 납부 기한 내에 납부를 하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자위험부담이란 유효하게 성립한 채권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의 귀책 사유 없이 급부가 후발적으로 불능이 된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을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가의 문제입니다.이는 쌍무계약의 성질상 존속상 견련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그 채무를 면하나 채권자에 대한 반대 급부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하고 업무상 횡령이나 기타 탈세에 관한 부분이 명확한 사실과 증거를 가지고 고발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은 인가결정이 끝이 아니라 변제금이 결정된 이후 변제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는 기간을 마치셔야 끝이납니다. 이를 면책결정이라 하는데요. 최소 36개월에서 최대 60개월이란 긴 기간이 소요되므로 면책결정을 받기까지는 신용카드 사용에 제한이 생깁니다. 신용카드로 변제를 한다는 것은 다소 모순적인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화물차 등 상용차의 경우에도 당연히 도로교통법의 준수가 필요하고 신호위반 등 위반시 처벌 받습니다. 과태료의 경우 8만원, 범칙금의 경우 7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녹음만으로는 유언의 효력이 전혀 인정되지 않고 무효인 점에서 위의 점을 법적으로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민법상 엄격한 요건을 갖춘 유언의 형태를 갖추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본인의 의사 표현과 명의 이전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의사 표시를 하지 못하는 이상 이를 임의로 제3자가 (현재까지 어떠한 가족 관계 등이 형성 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변경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고로 물품을 구매하여 이를 다시 판매 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라거나 금지된 행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