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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담장 관련분쟁이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담장에 대해서 경계 등을 분명히 확인하여 경계를 넘은 경우라면 철거 청구 등이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 등을 모색해보아야 합니다. 사실을 좀 더 확인 해 볼 사안이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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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하자 보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질적으로 시공사가 파산 등 청산을 한 경우라면 영업 양수도를 하는 경우 양수업체에 그 책임을 물어 볼 여지는 있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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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포츠 도박 호기심에 소액으로 해도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스포츠진흥사업법 위반으로 사설 토토를 이용하는 행위는 소액이라고 하여도 처벌의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초범인 경우와 소액인 경우 기소유예 등 선처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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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고 양육비를 애엄마한테 주고있는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추후 양육비 관련 다툼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는 점에서 양육권을 가진 전 배우자에게 지급하시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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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규정에 사형 방식에 대한 내용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형의 집행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집행의 명령을 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465조), 집행명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집행한다(형사소송법 제466조)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교수형에 방식에 의하여 집행됩니다.
법률 / 형사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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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 여행 와서 F6비자로 전환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여행 이후에 비자의 체류 자격을 얻는 것은 어려우며, 사전에 해당 국에서 혼인을 입증하여 영사관에서 체류 자격을 얻어 입국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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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아닌자도 뇌물죄 성립이 가능한건가요? 이럴때는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뇌물죄는 공무원이나 공무원이 아니라고 해도 '공무원에 준하는 자'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뇌물공여죄에 일반인은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뇌물을 주는 자가 된 경우)
법률 / 재산범죄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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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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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상 법정최고형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형기의 상·하한을 둔 장기와 단기로 나눠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장기15년·단기7년의 경우 15년까지 형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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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적 변호사건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을 받을 때에는 피고인 혼자 재판을 받는 경우도 있고, 변호인(보통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러나 형사소송법은 일정한 경우에는 변호인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필요적 변호’라고 하고,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제282조(필요적 변호)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및 같은 조 제2항·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 단, 판결만을 선고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3조(국선변호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1. 피고인이 구속된 때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4.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5.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법률 / 금융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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