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고, 7년이 지나면 전과기록 역시 소멸되기 때문에 범죄 경력조회 등 나오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가압류된 유체동산을 양도한 경우나 고의로 가압류표지를 훼손한 경우에는 공무상 비밀표시무효죄로, 압류된 유체동산을 다른 곳으로 옮긴 행위는 자기 재산을 은닉한 경우에 해당하여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고 본인이 본인의 무죄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혐의를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는 다른 반대되는 증거를 가지고 방어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네, 조정 절차에 회부된 점에서 조정 기일을 한 차례 거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경우 조정위원회에 조정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밝혀 판결을 구하는 의사를 밝히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상 임의로 열람하게 할 수는 없으나,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 등을 위한 점에서 개인이 요청시, 관리자는 일정한 처리 (타인의 신변보호 처리 등)를 한 뒤에 열람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호사법에서 아래와 같이 결격사유를 규정하여 일정한 처벌을 받는 경우 5년 자격정지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제5조(변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4. 5. 20., 2014. 12. 30., 2017. 12. 19.>1.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4.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이 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7. 공무원 재직 중 징계처분에 의하여 정직되고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자(이 경우 정직기간 중에 퇴직하더라도 해당 징계처분에 의한 정직기간이 끝날 때까지 정직기간 중에 있는 것으로 본다)8.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9.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10. 이 법에 따라 영구제명된 자[전문개정 2008. 3. 28.]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공채매입비란 자동차를 등록할 때 매입해야 하는 채권으로 일종의 세금 같은 개념으로 공공의 채권으로 보아 해당 매입비를 수취하여 공공기관에서는 도로 정비 등을 하게 됩니다. 공채매입비는 채권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는 보통 연 1~2% 정도를 받으며 5~7년 후 일시 상환이 가능합니다.또한 공채할인이란 자동차 구입 초기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공채를 매입하자마자 금융사에 일정 할인율을 적용해서 즉시 매도하는 개념입니다. 할인율은 지역과 채권의 종류 및 매입일 등에 따라 다릅니다. 공채할인으로 공채매입비를 지불한다면 구매자가 공채를 매입한 후 그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파는 것입니다. 대략 차량 구입 금액의 1~4% 정도를 지불한다고 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타인의 카드를 습득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점에서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성립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상대방과 적절한 합의를 통해 피해를 배상 받을 수는 있지만 합의액이 시세 등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손해의 범위에서 상대방과 협의하에 의사의 합치를 이루어 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과징금에 대하여도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가산금을 징수하며, 2005년5월25일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동 체납과징금에 적용되는 가산금 요율은 1일 100,000분의 29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찰이 개입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범죄가 아닌 점에서), 임차인의 주소로 내용 증명 우편 송달이나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는 공탁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