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직선거법 제60조와 정당법 제22조 내용을 종합해보면 현재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직원들은 정치적 중립의무가 규정 되어 있지는 않아 정치 활동을 하는데 제한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직 AI가 작성한 그림이나 기타 사안에 대해서 저작물성을 인정하는 것에 대한 법리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작물의 정의상 사람의 창작물인 점에서 AI 저작물을 사람의 창작물로 보기는 어려울 여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8항에 따르면 관리비 등을 입주자등에게 부과한 관리주체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그 명세(제1항제7호ㆍ제8호 및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사용량을, 장기수선충당금은 그 적립요율 및 사용한 금액을 각각 포함)를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이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는 것이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다만 5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의무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 9호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집이나 인공구조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을 붙이거나 끼우기, 글씨 또는 그림을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는 경범죄에 해당하고 만약 이를 어길 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간판의 파손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실제 상대방이 파손 행위를 하였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정황 만으로 이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품의 중요한 부분의 하자에 대하여 상품이 매매계약을 하기 전부터 위의 중요한 부분의 하자가 있음을 질문자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 별다른 증거가 없다면 다툼의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이 기소전 조사받으며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열람 신청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의 항의 등의 방문 자체가 범죄로 보아 이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나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다툼으로 모욕이나 폭행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의료과실의 경우 대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므로 사고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형사고소를 하셔야 합니다.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송은 소멸시효와 관련되어 있으며, 의료소송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의 시효를 따르고 있으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의료사고가 발생한 날로 부터 10년 이내에 민사소송을 제기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재산목록을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7조). 해당 법원에 재산목록 열람 신청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