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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핸드폰 명의를 지인이 사용 후 연체했는데 제가 납부하고 구상권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핸드폰의 개통이후 대금 지급을 상대방이 하기로 약정한 점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다면 관련 핸드폰 요금의 지급을 구상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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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개인회생 시, 보증금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변제계획시에 관련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 변제액을 정하는 점에서 변동사항인 결정적인 사정변경으로 보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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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법인의 사업장(사무실)에서 B 법인이 업무를 보면서 비용을 반반 나누어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이는 매출이 아니라 임대차 계약의 조건으로 대신 납부하는 점이므로 매출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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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형사고소 사건도 노동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 제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노동위원회의 진정을 반드시 미리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고 민사소송이나 고소 역시 개별적으로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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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중에 거주지 주소가 변경 될 경우에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송달 주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한 주소로 송달의 주소를 변경해달라는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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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그만두고싶어요 알려주세요ㅠ급해요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본인의 의사로 제공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사업주나 사용자에게 그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인정되지도 않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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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의 기준이 뭔지 언어폭력이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이라고 하면 서로 간의 이견으로 감정상의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바로 인권 침해나 불법행위가 명확하게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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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유재산 기여도 궁금한점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 제1008조의 2(기여도) ①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법정상속분 및 대습상속분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기여도는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에 인정되며, '특별한 기여'란 가족관계에서 기대되는 통상적인 정도를 넘어야 합니다. 단순히, 공동상속인 중 특정인이 피상속인을 수 십년 간을 동거하면서 부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점만으로는 특별기여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합니다.기여분을 인정받으려면 상당한 기간 동안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 또는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이는 제반 사정을 종합저긍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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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과 성착취물 유포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하나 해외의 서버가 있는 이상 누가 업로드 했는지 수사를 하는 등 실제 우리나라의 수사권 등 사법권이 미칠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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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노무법인을 수임하여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른 계약서 전체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약금 약정사유와 규정이 별도로 없다면 해지를 한다고 하여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경우로 보기 어렵고 손해배상,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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