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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인공지능 이미지 생성으로 유명인의 얼굴을 만들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인격원이나 명예 훼손적 내용이 되는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이 지게 될 우려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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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10일 이후 법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한 내용증명은 의사의 통지의 기능만 있지 법적 강제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실을 가지고 손해 배상 청구 소송, 지급명령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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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부착명령은 주로 어떤 범죄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하는 대표적인 성범죄는 강간, 유사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강간상해, 치상, 특수강도강간, 아동청소년강간, 아동청소년강제추행 등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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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병원진료를 받으러갔는데 진료도 제대로 하지 않고 소화제 처방을 했고 면박을 줬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법적으로 의료 과실이 인정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하지 위의 내용만으로는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의료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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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 후 매수자가 누수 발견으로 매매계약 해지를 요청하는데 해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누수가 중요한 부분의 착오에 의한 계약의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을지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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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분할할 때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이 지난 2018년 비트코인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인정한 점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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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별후에야 숨겨둔 자식들이 있는 이혼남이었던 걸 알게 된다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심이 크실 것으로 이해가 되나 당사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이고 혼인에 대해서 속인 점 등에서 취소 등의 실익도 적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상속분이나 유류분 등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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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의 시효가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범죄에 대해서는 증거가 있어야 이를 가지고 범죄사실을 확정하고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범죄 사실이 있다고 하여도 증거로 입증이 어렵다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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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다니는 남편과 주부인 아내중 양육권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리를 우선순위로 지정해 판단하고 있는데요. 부모와 자녀간의 친밀도는 물론 경제수준이나 주거환경 및 교육여건, 의지, 애정의 정도, 친척 또는 지인의 조력 가능성, 성별, 환경의 급격한 변화 및 적응 혼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일방에 우선권이 바로 경제적인 지위 등을 가지고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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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 전여친과의 안부전화나 문자도 불륜으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안부 전화 수준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한 파악이 필요해보이나 연락만을 주고 받았다고 하여 부정행위로 법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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