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탄원서 등을 반드시 법적으로 참작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법관의 재량적인 측면에서 이를 가지고 판단을 해볼 수는 있지만 양형기준에 반하도록 참작하는 사유가 되기는 어렵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플라스틱 박스 관련 관리사무소 측의 관리 상의 과실이 인정되는지 그 원인을 좀 더 확인하고 입증을 할 수 있어야만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수리비 상당)을 물어 볼 수 있는데 위의 사실만 가지고는 관리사무소 측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업 급여의 부정 수급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정직원으로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종료에 따른 실업급여 수령을 위해 허위의 외관을 형성하는 것으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를 받게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외국인이 일반귀화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귀화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국적법」 제5조).귀화요건▪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 자신의 자산(資産)이나 기능(技能)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素養)을 갖추고 있을 것▪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않는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것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송 중 화해 합의가 있었음을 준비서면 등으로 밝히고 원고에게 이행을 하지 않은 손해배상 등의 청구 방법을 모색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징역형(또는 치료감호)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된 날,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노무제공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 ’06.6.30 이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자** 성인 대상 성범죄자 : ’10.4.15. 이후 성인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자성범죄 범죄기록은 수사기록 대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욕설 수준이어야 하는 점에서 해당 단어 만으로는 모욕죄의 모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금 수령 연령에 따라 3.3~5.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단, 연간 연금 수령 한도 내에 수령해야 하며, 연간 연금 수령액이 1,200만원 초과 시 전액 종합소득에 합산 과세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사안을 파악하여 계주의 횡령이 있는 경우 횡령죄로 처벌을 구하는 고소를 통해 압박을 해볼 수도 있고, 관련하여 합의 등의 노력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기존에는 신용카드로 결제한 이용 금액의 40%만 소득 공제를 해줬는데, 이를 두 배로 늘려 80%까지 소득에서 공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