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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재산분할 후, 성공보수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성공보수에 관하여는 사건에 대한 위임 계약서상의 조문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위임 계산서상 기재된 성공보수 지급 요건이나 지급 대상, 범위에 대한 부분을 확인 후에 질의 주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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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1세다가주차장을 출입을 못하게 일주일째 차로 막아놓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 사유지라 도로로 보기 어려운 점에서 교통방해죄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이기는 합니다. 형법의 일반교통방해 또한 '육로교통 방해'가 처벌 대상인데 아파트 주차장과 이동로 등이 육로에 해당하는지가 애매하기는 하나 일단 형사 고소 이외에 다른 방법을 찾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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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추심에 관하여. 사기로도 성립이 되는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불법 추심 행위의 구체적인 증거 등이 있는 경우 채권 추심행위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으나 바로 위의 경우 사기로 단정하기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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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빌려간 사람이 사고를 냈을 때 운행자가 대물배상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빌려준 차량을 상대방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했을 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물적피해에 대해서는 차량의 운전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지만,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에는 자동차의 소유주도 그 자동차사고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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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데 비해,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성립하면 사람이 상해를 입은 경우라 하더라도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만약 사망에 이르게 된다면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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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대여금 소멸시효 문의 (채권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산명시 신청 등 강제집행 신청 절차가 있었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하며, 실제 강제집행 신청이 있었던 경우라면 소멸시효가 그 시점에 중단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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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 스크린샷의 저작권은 누구한테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저작권 침해의 경우라면 이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실제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형사 처벌이 가능한 죄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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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의식이 없으신데요 아버지의 신용카드를 써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카드 명의자가 아닌 이상 아버님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카드사와 아버님간의 이용 계약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채무 역시 추후 자녀인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점도 사전에 인지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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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채무조정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금융기관에 대한 부채에 대한 부담이 큰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 조정 절차를 통해 신용을 회복할 수 있는 바, 우선 구체적인 상황을 가지고 신용회복위원회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채무 조정이나 개인회생 인가가 나는 경우 법적 절차는 중단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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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구체적인 사실적시로 명예훼손행위를 한 것으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를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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