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의료비는 얼마 써야 공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의료비의 경우에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중 7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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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 출마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회의원선거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19조의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에 해당되지 않는 18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거주제한 없이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에 입후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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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와 형사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는 채권과 채무 관계에 관한 절차이고, 형사는 국가가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절차로 확연하게 구분이 되고 형사 절차에서 해결되지 않아 민사로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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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무대가성) 의료정보도 광고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광고로 볼 수 있고, 대가성이 없음을 별도로 소명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인터넷 게시 등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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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청구소송은 어떨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하 '유류분청구소송')이란 고인(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특정인에게 법정상속지분을 넘어서는 재산을 증여, 유언으로 증여(이하 '유증')하였을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이 본인의 법정상속분 중 1/2 또는 1/3을 회복할 수 있는 청구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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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된 집을 경매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확정일자 이후의 가압류 건이라면 해당 가압류 순위 보다 확정일자가 앞서서 대항력을 가지므로 경매 신청시 본인이 먼저 경매 배당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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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의 상대를 누구로 정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확인을 해보아야 할 것으로 의료 과실이 있다면 병원측과 시술한 의사가 공동 피고인으로 하여 그에 대해서 그 손해배상 을 물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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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후 하자발생건에 대해선 어떻해 법적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물어 계약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계약 위반에 따른 해지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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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버스는 노란색인데 꼭 노란색이어야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 통학차량은 보행자 안전장치와 차량 정지표시 등을 설치하고, 노란색으로 도색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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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 구석명신청서가 송달되면 그것이 바로 석명준비명령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구석명신청서가 송달된 것일 뿐, 추후 이에 대해서 재판부가 받아 들여 석명준비명령을 따로 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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