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보일러실 위반건축물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건축물에서 개념정의하고 있는 건축물로 보기 어려울 여지도 있습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토지에 정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해당 건물에 부합된 보일러를 보호 하기 위한 구조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는 건축물의 요건 입니다. 1) 공작물일 것사람이 만든 물체라는 의미로, 자연적으로 형성된 동굴 등은 공작물이 아닙니다.2) 토지에 정착할 것예를 들어 장거리를 여행하는 기차나 크루즈 선박 객실의 경우는 그 내부에 거주 기능이 있는 공작물로 내부 기능이나 실내 이미지를 보면 얼핏 건축물과 유사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기차나 배는 토지에 정착하지 않았으므로 건축물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3) 지붕이 있을 것건축물은 최소한의 눈이나 비를 막아줄 은신처(shelter)의 기능을 해야 하므로 지붕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붕은 구조적으로 이를 떠받쳐 줄 ‘기둥’이나 ‘벽’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규정에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법률 / 재산범죄24.01.1700
- 교정치료 이후 스크류(교정 보조장치)가 부러진 채로 그대로 박혀있다고 합니다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다른 의사의 소견상 의료상 과실로 볼 수 있는 경우 해당 치과병원 또는 의원측에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법률 / 의료24.01.1700
- 상가 묵시적갱신중입니다. 확정일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별도의 차임이나 다른 조건의 변동이 없는 경우라면 이미 확정일자 받은 부분이 계속 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상가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1년의 기간이 연장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 임대인에게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해당 통보를 받은 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4.01.1600
- 2명 이상의 목소리를 섞은 AI 목소리도 저작권이 있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저작물은 사람의 창작물에 대해서 저작물로 보호 하고 있는 점에서 AI로 창작한 물건 등에 대해서는 이를 저작권으로 보호하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법률 / 성범죄24.01.1600
-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안될경우 분할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속재산의 심판분할”이란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분할방법을 말합니다(「민법」 제1013조제2항, 제269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10).※ 상속재산의 심판분할을 위해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 하며(「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정법원의 심판분할절차가 진행됩니다(「민사조정법」 제36조).상속재산의 분할심판(「민법」 제1013조제2항)은 상속인 중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10조).상속재산분할청구는 그 성질이 공유물분할청구이므로 청구기한의 제한이 없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가 제기되면 가정법원은 재산분할에 관한 심판을 결정합니다.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減損)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제2항 및 제269조제2항).승패 등 분할의 범위에 따라 변호사 비용 일부 (산입규칙에 따른 부분 일부)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4.01.1600
- 아파트 옆집에서 텔레비전소리를 너무 크게 틀어서 밤에 잠을 자기 힘들정도 입니다. 방법이 없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음 관련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소송을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위의 경우라면 추가확인이 필요하기는 하나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4.01.1600
- 개인회생에 관하여 질문 합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세 대출 실행 도중에 개인회생을 하는 경우 연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생변제안에 따라 3년이라는 기간 동안 변제가 필요해보입니다.법률 / 회생·파산24.01.1600
-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기본공제만을 적용한 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 또는 환급을 받게 됩니다.세금·세무 / 연말정산24.01.1600
- 신발, 주류등 리셀을 하는게 불법은 아닌가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조세범 처벌법에 따르면,정당한 면허 없이 주류 등을 판매한 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어 주류를 판매하는 것은 금지 되어 있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4.01.1600
- 문중회의록을 임의로작성하여관청의허가를 받은것은 어떤죄에 해당되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문중의 대표 명의로 회의록을 작성한 경우라면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의 죄책을 지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4.01.16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