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 제746조는 (불법원인급여라고 하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도박 등과 같이 불법의 원인으로 대여계약을 한 경우 그 대여금의 반환을 위하여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속인주의에 따라 해외에 있는 경우에도 국내인은 국내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도박행위로 볼 수 있다면 합법인 국가에서 행위를 한 경우라고 하여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가 가능한 불완전한 법률행위입니다. 그런 점에서 명시적으로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에 따라, 공작물의 관리상의 과실로 인하여 아랫집의 누수 등이 발생하고 그로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당해 사건의 상급심이 아니라면 기판력이 작용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사건인 경우라면 기판력이나 기속력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유사한 법률 사안에 대해서 해석의 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의 태도 등이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외적으로는 차량의 등록원부에 등록 소유자로 기재된 명의자가 소유자가 되어 차량 소유자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 시 주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나이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도 임원으로 선임하고 등기도 가능합니다. 다만 미성년자로서 법률행위에 행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가급적 대표이사를 미성년자로 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으로 이웃간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고 환경분쟁조정센터에서 분쟁 조정으로 해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상 법적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정확한 유언의 민법상의 요건을 엄격하게 갖추어 하지 않는 이상 유언만으로 상속이 되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우선, 동물점유자의 책임으로 과실로 목줄을 하지 않은 점, 대형견인 점에서 과실이 더 인정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우울 증 등에 대해서는 해당 손해를 상대방이 입증을 하여야 할 것으로 입증 한 뒤에 인정이 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