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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특검법 거부시 이후방안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를 하기 어려울 뿐, 수사 이후 처분 등을 할수는 있으나 이 역시 이미 처분이 나온 경우라면 다시 수사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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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남이지만 과거배우자에 대하여 공갈죄로 처벌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과거 배우자일때의 해당 행위를 한 경우라면 추후에 이혼 관계라고 하여 과거의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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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인 아들이 한채를 부모에게 증여시 세금 발생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10년 동안 비과세이고 비과세 범위를 넘은 차액에 대해서는 증여세율 (40% 이상)에 따라 증여세 신고와 납부가 있어야 하는 점에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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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할경우에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첫번째로 임차권 등기명령의 요건으로 계약의 종료 이후이므로 종료 이후에 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두번째로는 이전 계약서에 기하여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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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의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 법에서 도박의 범위에 대해서 금액으로 정한 범위 등이 있는 것은 아니며 일시 오락 정도가 아니라면 문제가 되나, 실무적으로는 전체 판돈이 20여만원 이상인 경우 도박행위로 보는 점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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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의 카지노에서 큰 금액으로 도박을 한다면 국내 외환 관리 법에 위반이 되는 건가요? 도박에 관한 법도 처벌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박행위가 합법인 카지노에서 일시 오락 관광 정도의 범위를 넘어 수백만원, 수천만원 이상의 도박을 하는 행위는 도박죄로 처벌 가능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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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운전하다가 다른 차를 들이받으면 어떤 법적 책임이 따르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차장이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지하주차장으로서 아파트 주민이나 그와 관련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고 경비원 등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곳이라면 도로교통법 상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무면허인 상태로 이곳에서 운전연습을 하더라도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무면허로 형사 처벌을 받는 것과 이외에 차량의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당연히 지게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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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화장실 벽면에다가 침과 가래를 매일 뱉는 사람이 있는데 잡을 수가 없어요. 이를 경우 그 침을 수거하여 신원을 분석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벽면에 침을 뱉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기는 다소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경범죄로 처벌은 가능하나 사실상 처벌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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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위반 스티커를 부착하는게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차 위반, 관리 행위의 일환으로 스티커 부착행위 자체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손괴죄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나, 경우에 따라 본드 등으로 떼기 어려운 경우 세차비,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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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철거를 원해서 철거 했는데 무리한 걸 자꾸 시키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상회복은 임대차 계약 당시의 상태로의 원상복구를 의미하며, 임대인이 원하는바와 같이 회복하여 반환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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