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동승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일단 사고가 난 이상 상대 가해 차량이 있다면 동승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고, 가해 차량의 과실이 크지 않다면 동승한 자의 차량 운전자가 그 손해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달리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타 여러가지 우편을 보내는 경우 등을 상정해 볼 수 있고 참고인 조사 출석 요구서나 각종 결정 등에 대한 통지가 내려 질 수 있습니다. 참고인 조사를 위해 시간 등의 조율을 위하여 미리 전화로 유선 연락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철거 명령이 내려지고 이행계고가 수차례 있음에도 철거를 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이 진행될 여지가 있습니다. 영업 행위 역시 불법 건축물에서 영업 행위로 정지 등의 명령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퇴직금은 민사집행법상 압류 금지 채권으로 규정되어 개인회생 중이 아니라고 하여도 압류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이나 기타 소 제기 자체가 불가한 것은 아니나 강제집행 등이 금지되기 때문에 실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산림 실화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언짢으셨을 사안으로 보이며, 이미 잘 알고 계신 것과 같이 모욕죄 등으로 형사 처벌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법적 문제를 삼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는 점에서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나 인도의 무단 점용으로 구청 등에 민원 신고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기타 식품 위생 관련 허가 여부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대여금의 변제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모두 사기죄로 처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대여시에 기망에 따른 편취로 볼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