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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자상거래 소매업 사업자인데 식품은 못파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식품 판매업의 등록과 신고가 별도로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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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생활 중 잠자리를 안하려고 하면 이혼사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한 잠자리를 거부하는 것 자체가 이혼 사유가 되기는 어려우나 다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날 정도로 별거 또는 수년간의 지속적인 잠자리 거부 등이 있다면 재판상 이혼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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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법규상 전기스쿠터나 전기자전거는 인도나 자전거 도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기자전거는 스펙 자체가 최대 속도 25km/h 이하이고, 중량이 30kg 이하면 자전거도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전동스쿠터는 자전거도로는 안되고 일반도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인도는 모두 주행이 불가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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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에 자기 계좌를 판매하는 공범에게는 최대 어느 정도 형량이 선고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6조는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을 매매·대여하는 행위는 양수자 뿐만 아니라 양도자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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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했다고 연락이 왔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실제 아이가 맞는 경우가 아님에도 위와 같은 경우라면 기망에 따른 사기로 볼 여지는 있는 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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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인 정산 연락 회피는 고소해야 하나요 노동청에 신고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근로관계라면 노동청에 임금 미지급 청구를, 프리랜서 개념이라면 민사소송으로 정산금 지급 청구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민사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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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내 음식물 잔반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배식대라고 하면 식판에 옮겨 담지는 않은 경우라면 음식의 잔반 재활용이라고 보기 어려울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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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이 3자간 녹음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별히 위의 녹음 파일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에서 모욕죄의 증거로 충분히 제출해보실 여지는 있다고 생각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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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어머니가 자신의 재산을 아들에게만 다준다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어머님께서 유언으로 위와 같이 밝히신 경우, 또는 유언으로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도 실제 아들만 상속을 받는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인 딸은 법정 상속분 또는 유류분 청구 소송을 충분히 진행해 볼 여지는 있다고 생각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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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빙자간음죄 혹시 폐지되었나요? 법적 형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혼인빙자 간음죄 및 간통죄 모두 위헌으로 폐지가 된 점에서 형사 처벌을 하기는 어렵고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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