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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지나가는 괴인이 따라다니며 귀에 대고 소리를 지를때 대응책으로 괴인을 잡은 다음에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면 정당방위로 인정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이 소리를 치는 경우에 대해서 폭행으로 이를 대응 한 것이라면 이는 적극적인 타격행위로 인하여 정당방위가 성립할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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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전용도로나 고속도로 이용시 들짐승들로 인한 사고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경우로 들짐승의 갑작스러운 충돌 등의 경우 도로교통공사의 관리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사고인지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하는데 손해배상 청구의 위법성이나 과실 여부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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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자료 제출 통한 통매음 무혐의 가능 여부? 통매음 실제 행위자 특정 및 처벌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라고 생각하시는 내역을 확인해보아야 위의 경우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계정의 회수에 관한 경우에는 특별히 본인이 문제가 없음을 위의 내용을 가지고 반박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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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살해죄도 신분범의 처벌기준에 따르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질문의 형법 제33조가 적용되어 공범이 어느 한 공범자의 부친을 살해한 경우, 자녀는 존속살해죄 , 다른 공범은 보통살해죄가 성립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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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에 대한 질문. 다양한 금융기관을 다 탕감받는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제계획이 인가된 이후 신청인은 인가된 변제계획의 내용대로 개인회생위원의 예금계좌에 변제할 금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원칙적으로 3년간('18.1월 이전 5년)의 변제계획을 수행하게 됩니다.변제계획에서 정해진 기간동안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법원은 신청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반드시 면책결정을 하게 되며, 면책결정이 있게 되면 잔존 채무 전액에 관해서는 변제할 책임이 없게 됩니다.그러나 신청인이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할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면책을 받는 채권은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채권자를 말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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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하는 사람의 월급이 항상 최저생계비 미만이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정한 영업 이익이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 회생 계획안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한 회생변제금액을 매월 변제하게 되는데 최저생계비 미만인 수익이라면 애초에 회생 절차 진행 자체가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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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신범은 무엇이고 이에따른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의를 가지고 살의의 의사와 인식을 가지고 범행한 건으로 살인 미수에 해당하게 되며 고의가 없는 경우 과실범으로 처벌되어 형량에서 크게 차이가 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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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변경신청을 하면 기존에 발급한 인감증명서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매도 관련 계약시 본인의 의사로 인감증명서를 인감 변경 하기 전에 발급받아 제공한 경우라면 계약의 해지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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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술 먹고 공무집행방해로 기소가 될 예정인데 벌금이 대략 얼마정도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공무집행의 유형, 고의성, 기타 종합적인 요건을 고려해보아야 하는데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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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속 과속카메라가 신호위반도 잡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정식은 과속(속도위반) 단속장비와 다기능(신호위반) 단속장비로 나누어 지는데 위의 경우 고정식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주의를 요합니다. Efine 벌금 사이트를 통해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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