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도 그런 게임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바다이야기 같은 불법 게임장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곳에서 일을 하면 일한 사람도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제공하는 범죄행위를 도박장개설죄 혹은 도박공간개설죄라고 합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일한 사람은 도박장소개설죄의 본범이나 방조범으로 처벌대상이 되고, 그게 아니더라도 도박죄의 방조범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