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 게임장에서 일을 했을때 처벌이 궁금합니다.
요즘에도 그런 게임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바다이야기 같은 불법 게임장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곳에서 일을 하면 일한 사람도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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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제공하는 범죄행위를 도박장개설죄 혹은 도박공간개설죄라고 합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일한 사람은 도박장소개설죄의 본범이나 방조범으로 처벌대상이 되고, 그게 아니더라도 도박죄의 방조범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