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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재판시에 반성문은 왜 판사에게 하는 반성이 주된 내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작량감경이라고 하여 법관의 재량으로 감경을 할 수 있는 바, 반성문을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참작이 되는 참고 자료 정도로 의미는 찾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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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만들 때 현금을 주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모집인은 신용카드 발급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이익을 고객에게 제공할 수 없고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와 모집인의 자격이 정지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금융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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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작업 도중의 폭언에는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욕이나 폭언 등만으로는 모욕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으로 공연성이나 특정성 성립 여부 , 이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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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 청소년 커플이 스킨쉽을 하면 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과도한 스킨십의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이를 범죄행위로 보고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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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값을 갚지 않는 사람한테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 시공사나 시공업자의 채무를 가지고 공사 현장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기는 어렵고 그 공사 대금 채권 (시공사가 공사 건축주로 부터 받을 대금)에 가압류 등을 거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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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층간소음으로 물건 던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관련 증거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물건을 던졌다는 점과 구체적으로 범죄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 확인 후 고소의 실익을 검토해보아야 하는데 위의 내용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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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약식명령일이 나왔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피해자로서 재판 기록에 대한 열람 복사 신청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으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추후 판결이 나온 것이 확실하다면 민사재판에서 문서 송부 촉탁 등의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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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으로 고소하려고 합니다.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심신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증거 등을 확인하여 입증이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하나 다소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볼 여지도 있어서 신중한 고소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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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소액도 소송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으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지만 질의 내용과 같이 워낙 소액인 점과 이를 모두 입증하여야 할 책임이 질문자 측에 있는 점에서 실익은 매우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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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없이 돈 빌려줬는데 알고보니 개인회생중인 사람에게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중이라면 다른 재산상 집행 등을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지급명령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도 이에 대한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애초에 갚을 의사없이 기망으로 대여를 한 경우 형사 처벌을 위한 고소를 진행해 보고 그 과정에서 합의를 보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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