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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길가다 개에게 물렸을 때, 개주인 폭행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동물의 점유자에 대해서 동물이 입힌 손해가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이외에 폭행죄가 정당화 되거나 위법성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경우라면 폭행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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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나 비방 등 미신에 대한 댓가로 비용을 지불했을 때 실패한 경우 형사상 사기나 민사상 불완전이행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한 역술이나 점, 굿 등을 대가를 주고 한 경우, 기대한 결과나 예상한 결과나 나오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 모두 기망에 따른 재산상 이익의 편취로 사기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개별 구체적인 사정으로 기망행위와 편취, 손해를 끼쳤는가를 살펴 사기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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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 대피 공간이 있는지모르고 리모델링하면서 벽을 붙박이 수납장으로 막아버린 경우 어떤처벌을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행법에 따르면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폐쇄·훼손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사망의 결과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실 책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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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가 볼펜으로 찌를 듯이 위협을 했는데 특수 협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특수협박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 또는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 바, 위의 경우 볼펜이 위험한 물건으로 보기는 어려워 특수협박이 성립된다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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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베란다에 옆집으로 피할수 있는 피난공간이 있다는데 모든 아파트에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건축법 시행령(46조 5항)은 4층 이상 아파트에 대피공간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피공간이란 바깥으로 뚫려있고 실내와 방화구획으로 나눠져 있는 일정 면적(2~3㎡)의 공간을 말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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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해서 번 돈은 매월 5월에 신고를 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단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일용 근로소득으로 3.3%를 공제하고 급여를 받은 경우라면,이는 일용 근로소득으로 처리가 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다른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처리될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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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전과에 기록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른바 전과 기록이라고 하는 범죄기록은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범죄를 저질러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실을 말하므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역시 형사재판에서 받은 유죄이므로 기록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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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와 국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국세는 정부가 국민전체의 이익과 관련된 사업의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국민들로부터 거두어들이는 세금이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살림을 꾸려가기 위해 지역 주민들에게 거두어들이는 세금입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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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으로 기부하였을 때 사업체로서 세제혜택을..?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인증된 지정기부단체에 물품을 기부하면 값을 매겨 기부 영수증 처리를 받고, 해당 영수증 금액 상당의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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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세금 관련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발생한 수익에서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소득세로 부과되며, 해외 거래소의 거래 수익도 포함됩니다. 적용시기는 유예가 되어 2025년도 거래분부터 세금 납부가 필요하겠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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