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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부동산 특별조치법 지금도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2년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으로 현재는 시행되기 어렵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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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화장실 타일 파손 관련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자의 경우 타일의 일부 손상, 자연적인 손상인 경우라면 전세권자(세입자)가 그 수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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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으로 승소판결을 받은뒤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가해자를 안날로 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라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권은 소멸되게 되어 이에 대한 채권 청구를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사안의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민사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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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시 불이익이 혹시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을 진행한다고 해서 사회적으로나 제도적으로 특별히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만 신용 거래가 어렵다거나, 금융권에 취업을 하려고 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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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 조회를 하게 되면 벌금형 이력도 다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한 신원 조회가 아니라 수사기록 조회, 범죄기록 조회 별로 다르고 이른바 전과로 범죄기록의 경우 벌금형도 기록되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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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스 스캠은 사기인가요 아님 통매음에 해당되는 범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로맨스 스캠의 유형을 개별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나 통상적으로는 연인 관계 등 신뢰도를 형성한 뒤에 이를 기회로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경우이므로 이는 기망에 따른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것으로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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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서상 갑입니다. 용역비 정산금액에 갑을간 이견이 있어 계약기간 종료된 시점에 지급이 될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산 의무만을 위하여 별도의 계약 갱신이 필요한 경우로 보기는 어렵고 위 계약 대금 일자를 서면으로 명확하게 남겨 놓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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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법원 선택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파산사건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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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없어지면 사실을 말해도 처벌안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정한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처벌하는 규정까지 있어야 이를 처벌 할 수 있습니다. 법이 폐지되면 처벌을 더이상 할 수 없습니다. 과거 간통죄의 예를 들어보면, 간통죄도 폐지됨에 따라, 간통행위를 하여도 형사적으로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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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대해서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③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개정 2009. 1. 30., 2010. 1. 18., 2011. 12. 31.>위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환자를 영리를 목적으로 알선, 소개하는 경우이므로 환자로 부터 영리를 받는 경우라면 의료법 위반 행위로 처벌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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