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가 방해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기차 충전구역에서 충전 방해행위로 인한 과태료는 10만원, 충전시설 및 표시선 훼손 등에 대한 과태료는 20만원의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2.25
0
0

상고기록접수통지서와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굳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를 취소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추후 심리 속행이 되는 경우 서면을 제출하시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서류 교체 신청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25
0
0

형사재심 기각후 즉시항고할때 증인신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증인신청은 공판 단계에서 변론을 위해서 심리 기일에 출석을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고 중인 경우라면 신청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25
0
0

인력사무소 일반인부 근로자도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는 연말정산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소득으로 봅니다. 일용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공제 등 소득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2.25
0
0

운전면허 갱신 온라인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온라인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통합민원 웹사이트를 방문해 로그인하신 후에 홈페이지 통합 민원에서 중간의 ‘운전면허증(모바일) 발급’을 선택하고 1종 보통 적성검사 혹은 2종 면허증 갱신을 선택 하여 갱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25
0
0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공제 대상,범위와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공제 대상 과세기간 동안의 의료비 합계액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 예) 총급여가 4천만원인 근로자가 연간 의료비를 300만원 사용했다면, 300만원 - (4천만원 X 3% =120만원) = 180만원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 공제 한도 및 공제율 공제한도 없음본인, 65세 이상 부모님,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의료비(사용금액 15% 세액공제) 미숙아ㆍ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사용금액 20% 세액공제)난임시술에 사용된 의료비(사용금액 30% 세액공제)연 700만원 한도 통상적인 부양가족의 의료비에 사용된 금액(사용금액 15% 세액공제)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2.25
0
0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이 다가와습니다 아파트 월세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율은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는 한도 총급여액의 20% 또는 300만원 중 낮은 금액이 적용 되어 소득공제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2.25
0
0

유튜브 애니메이션 클립 영상의 저작권 관련 문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용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수익 창출 여부와 관계없이 저작권 침해의 소지는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 침해의 경우 친고죄이므로 경우에 따라 저작권자가 단순 인용 여부 등이나 홍보에 도움이 될 경우에 법적 문제를 삼지 않을 뿐, 저작권 침해의 소지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25
0
0

보일러 급수 밸브 교체는 가시시설 시공업자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품질 보증 , 보상 수리 내역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동파에 의한 경우라면 품질 결함이나 시공의 결함에 의한 것은 아니므로 자가 부담으로 해야할 경우도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25
0
0

촉법 소년의 나이가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 나이는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입니다. 이 나이 때 미성년자들은 위법행위를 할 경우 형사처분이 아닌 보호 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호 처분은 소년부 판사 심리 결과에 따라 정해지며, 위법행위에 따라 1호부터 10호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5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