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함께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어느 한 분이라도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공제가 가능하나 이를 넘는 경우라면 인적 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징역형이 선고되었으나 그 집행을 실제 하지 않고 1년을 유예하는 형이 선고된 경우라면 실형으로 교도소에 수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성범죄 특별법에 기하여 화장실 몰카에 대한 처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인중개사가 아닌 경우에는 컨설팅 명목이라고 하여도 매매 중개를 통하여 대가를 받은 경우라면 이에 대한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기타 소득 등으로 배우자가 100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경우 기본 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자녀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 자녀 명의로 지출한 금액 또한 '신용카드등 사용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상대방에게 전달한 내용이 사실이나 허위사실적시로 명예를 훼손할 내용이었는지, 사진 촬영이 성적 수치심을 고취할 만한 사진인지 실제 사안을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하며, 위의 사실만으로는 바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식품위생법은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팔았을 때 행정당국이 업장 영업을 취소하고 6개월 이내 영업정지를 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소년 보호법은 주류 판매자에게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동일한 사건으로는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에 있어서 고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재고소가 불가하나 비친고죄 , 예를 들어 사기죄 등의 경우에는 고소를 취하한 경우라고 하여도 재고소가 가능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이 외국인이라고 하여도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등을 중개하고 수수료, 금전, 일정한 대가를 받는 경우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서 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