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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과 지식산업센타 기숙사는 법률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오피스텔은 업무용과 주거용으로 나누어 그 용도를 사용할 수 있고, 업무용시에는 일반임대사업자, 주거용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지식산업센터의 기숙사는 주택임대사업자로 할 수 없고 건축법상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됩니다. 기숙사는 업무용으로 취급하여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으나 세입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여 전입신고시에는 부가세의 추징이 필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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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사람 사고 형시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되, 그 범위는 치료비상당의 범위 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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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있는 일러스트, 이미지 등을 사용할 때 링크와 출처를 밝혀도 저작권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링크나 이미지의 출처를 밝힌 다고 하여도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없이 무단으로 사용시에는 저작권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해당 출처 등을 밝히는 것은 저작권자가 이용 허락의 조건으로 출처 등을 밝힐 것을 조건으로 건 것으로 이를 이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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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회사에서 연말정산 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회사와 근로자 간의 필요한 서류 수집 및 제출 기한은 간소화 서비스가 신청되는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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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미납관련 법률 문의 입니당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납 연체 대금에 대해서 통신사에서 안내 독촉 등의 통지가 있을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연체시에는 법적 조치가 취해 질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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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폭행을 당했는데 가해자가 cctv를 관리하는 사람이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상 증거 보전 신청을 하여 해당 CCTV증거를 법원의 명령으로 이를 제출하게끔 하도록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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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자녀가 아닌 조카에게 상속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조카는 법정 상속순위에서도 최후순위이기 때문에 유언의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하는데 엄격한 요건을 필요로 하는 점에서 사전에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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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을 할 때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절차를 참조 바랍니다. 개명허가신청서를 작성하고 1,000원의 인지를 첩부합니다.개명하고자 하는 자의 주소지(재외국민이거나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서를 접수합니다.개명허가 심사 및 결과가 통보되면 허가결정문을 가지고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구청·읍·면사무소에 개명신고를 합니다. 개명신고는 개명허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개명신고 후 3-10일 후에 가족관계등록부 이름이 변경됩니다. 주민등록등본의 이름은 행정망에 의해 자동으로 변경됩니다.면허증, 예금통장, 신용카드, 자격증은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변경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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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의 판결은 누가 내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배심원의 평결에 대해서 이를 참고할 뿐, 최종 판결은 재판장인 판사님이 어려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립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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뻥튀기 장수가 뻥 튀기다가 소리에 놀라 행인이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면 법적인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업무상 과실 치상 여부가 문제가 되나 심장마비를 예견할 수 없는 점에서 그 과실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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