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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아청법 게임 유포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게임에서 나오는 캐릭터 등의 모습으로 보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면, 다운로드 받은 행위는 소지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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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사건의 적정 합의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합의절차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그 경우 법으로 구체적인 액수나 범위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위 금액의 제시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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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여러개면 종합소득세도 각각 신고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사업장별(사업자번호)이 아니라 사업자별(주민등록번호)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인이 둘 이상의 사업장을 영위하는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될 경우 모든 사업장이 복식부기 의무자로서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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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주행중에 앞차가 끼어들어 계속 브레이크를 밟아 운행을 방해하면 어떤 법적 조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나 난폭운전에 해당할 수 있는 유형으로 보이고, 난폭운전이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벌점 40점 또한 부과됩니다. 또한 난폭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일어나 구속된다면 그 즉시 면허가 취소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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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받아야하는곳에서 오히려 저희를 고소한다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상 해당 간판 제작에 따른 대금을 지급 청구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손해배상은 특별히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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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방금 등기소랑 법원에 전화해봤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안내와 같이 통상적으로 위의 시일 즉 2~4일 정도가 경과하기 때문에 기다려 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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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골프 여행 이럴경우 환불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환불 약정이나 여행사 대행의 약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이러한 점이 없다면 추가 협의 이외에 계약 취소에 따른 대금 반환 청구의 민사소송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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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승소후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할려고하는데요 인쇄가 안되요 ㅠ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판결문을 판결문 정본이 반드시 필요한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확인해보아야 하나 전자 문서 등 출력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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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권 결정문을 오늘 전자로 받았는데 언제 등록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정문을 받으신 후 법원에서 등기소에 촉탁을 하면 2-3일 내에 등기가 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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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서 중복사건과 병합사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두 사건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한 개의 물건에 여러 채권자가 동시에 경매신청을 한 것으로 경매 신청 시기에 따라 '병합사건(공동경매)'과 '중복사건(이중경매)'으로 구분합니다.공동경매는 여러 명의 채권자가 동시에 경매신청을 하거나 아직 경매개시결정을 하지 않은 동일 부동산에 대해 또 다른 채권자의 경매신청이 있는 경우이며, 이 경우 법원은 여러 개의 경매신청을 병합하여 1개의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하나의 사건으로 진행을 합니다.이중경매는 경매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데 또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이며, 이를 중복사건이라고도 하는데 이 때 먼저 진행되고 있던 경매를 선행경매, 뒤에 신청해 진행되는 경매를 후행경매라고 합니다. 경매개시결정을 한 부동산(선행경매)에 대해 다른 경매신청이 있게 되면 법원은 다시 경매개시결정(후행경매)을 하고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집행절차에 따라 경매를 진행합니다. 이렇게 이중경매로 진행될 때, 앞의 병합사건과의 차이점은 두 개의 절차가 병행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개시 결정한 집행절차에 따라 현금화 절차를 실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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