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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경호원이 밀어서 넘어지게 된다면, 폭행죄가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확인을 해봐야 하나 폭행의 고의가 없는 경우라면 폭행죄가 아닌 과실 치상 등의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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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의 갑질과 괴롭힘으로 인해 민사소송을 할 예정인데요 이 상황에서 상대방의 통장을 가압류 처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가압류도 가능하나 그 경우 예금 채권의 금융기관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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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퇴직하는 직원에게 무상지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세법에서는 대가 없이 무상으로 지급을 하더라도 부가세 간주공급규정에 의해서 차량의 시가만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를 내야 하겠습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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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 계약에 있어서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 사기의 증거를 가지고 사기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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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을 못하는데 연차수당을 반만준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연차휴가수당이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 42조와 제 109조 규정에 따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점에서 위의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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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절단부분이날카로우므로 개봉보관시 주의하시기 바람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사실을 가지고 형사처벌 까지는 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좀 더 협의가필요해보이나 경고 문구가 있고, 캔의 경우 과실이 일부분 질문자 측에 인정될 수도 있어서 민사소송을 하여도 크게 실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추가 확인 후 대응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의료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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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 후 유책배우자가 재산 분할 청구 신청했을때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사실관계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상대방의 재산 처분을 막기 위해서는 처분금지 가처분 또는 가압류의 보전 조치를 미리 취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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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전 합의에 따른 변호사 성공보수 지급의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상당부분 착수 이후에 노력을 다 하였는지가 성공보수 지급 조건인 바, 이를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위의 내용 보다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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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장에서 공제 공제받을수 있는 항목이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으로는 인적공제(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 등)와 추가공제(장애인, 경로우대 등), 벤처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을 위한 노란우산 공제 등이 있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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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명의를 도용하여 발생한 채무도 변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명의 도용의 경우를 불분하고 다른 증거가 없다는 점, 배우자의 경우 그 채무는 다른 상속인인 배우자에게 상속이 되는 점에서 채무가 상속 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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