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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신용불량자가 10년지나면 빛이 없어지고 그런게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하면 소멸하게 되나, 채권의 경우 채권자들이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해 법적 절차를 하여 연장하기 때문에 채무자가 신용점수 하락인 상태에서 자연적으로 10년이 도과하면 신용점수가 회복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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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를 배송받았는데 파손되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포장이 잘못된 경우라고 하여도 배송 자체가 파손 된 경우라면 해당 매도인 측에서 (매도인 측에서 택배 업체와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보이는 바, 좀 더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의료
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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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이 없는 다가구주택이 낙찰되었을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근저당이 설정 여부를 떠나 낙찰자가 낙찰대금 이외에 잔여 채권자들에 대한 채권의 변제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다른 채권자는 해당 경매 대상 부동산 등에 권리를 행사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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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5G 사기극? 이후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판결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것이지 구체적으로 대역폭의 사용 여부, 망사용 여부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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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직구하면 소비세가 환급되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일본 내 쇼핑몰에서 구매하는 경우 특송(DHL, FEDEX 등) 방식으로 직배송하여 한국으로 직접 발송하는 경우에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소비세를 빼고 계산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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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상의 모욕죄 성립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 성립을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모욕죄의 특정성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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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할 때 원천증수한게 많으면 이득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원천징수의 의미는 정해진 소득세의 납부를 미리 업주가 정하여 이를 공제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고 이것이 추후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 사업주의 경우 종합소득신고시 정산을 하기 때문에 원천징수를 하였다고 하여 특혜나 세금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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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증여세 과세표준 = 증여재산 - 증여재산 공제증여세 과세표준은 증여재산에서 증여재산 공제를 차감하여 정합니다.'증여재산'은 합산 기간 동안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의 합계를 말합니다.'증여재산 공제'는 그룹별 증여 재산 공제로서 쉽게 말해 가족, 친족 간에 증여를 할 때 일정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10년 동안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으면 6억 원,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으면 5천만 원(미성년자는 2천만 원)을 증여 재산에서 공제해 주게 됩니다.증여세는 1억 원 이하는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는 2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는 30%,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는 40%, 30억 원 초과는 50%의 세율로 부과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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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안내는 사람들에 대한 강력한 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아래 세금 미납시 제재 수단을 참조 바랍니다. 1. 납부불성실 가산세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동안 미납부세액의 1일 3/10,000(연 10.95%)이다 . 2. 가산세 부과체납된 국세의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 체납국세가 100만 원이이상인 경우 매 1개월 지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5년 동안 부과된다 . 3. 압류 및 체납세금 충당세금을 미납하는 경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으며 , 압류된 재산을 매각하여 충당할 수 있다 . 4. 인허가사업의 제한인 ,허가 ,면허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허가 관서에 사업의 저이 또는 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 5. 출국금지국세를 5천만 원 이상 체납한 자로서 소유재산으로 채권확보를 할 수 없고 ,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국이 금지될 수 있다 . 6. 신용등급에 영향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신용정보기관에 자료를 제공하며 , 자료가 제공되면 신용불량정보로 등록되어 신규 대출의 중단 , 신용카드 발급 제한 등 각종 금융 제재를 받을 수 있다 .①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국세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자② 1 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국세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자 .③ 결손처분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자 7.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국세체납액이 7억 원 이상인 자로서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자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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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 제도없이 위임받는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임장을 받아 대리인으로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여도 현재 모친께서 인지능력 저하시라면 추후 그 효력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의 내용만으로는 다른 방법을 모색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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