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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마약 소변채취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사항은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수사에 필요한 강제처분을 하지 못한다는 원칙으로 소변을 받아 제출하도록 한 것은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것으로 수사에 필요한 처분이 아닐 뿐만 아니라 검사대상자들의 협력이 필수적이어서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도 없어 영장주의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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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서 도토리나 밤 등을 가져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산림보호법 제54조와 산림자원법 제73조는 타인 소유의 산림에서 사전 산주의 동의 없이 산나물, 산 약초, 버섯 등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되면 산림보호구역일 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일반 산림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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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다단계 조직들은 어떤 법적 처벌을 받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여 범죄 피해를 준 사기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사기죄로 처벌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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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불법 주차 했을 때 대처법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공 주차장이 아닌 이상 구청 등의 주차 단속으로 견인 등이 어려운 점에서 소유자나 점유자는 관리행위로 경고 등을 할 수 있을 뿐 법으로 강제하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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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가 벤처확인을 받으면 지점 법인들도 법인세 취득세 감면등 혜택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지점이 별개의 법인으로 설립 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선 해당 본점의 인증 또는 확인 등이 지점에 미친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는 바,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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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연금제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률이 개정되면서 연로회원지원금은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에 따라 2012년 5월 29일(제18대 국회 임기만료) 이전에 재직한 65세 이상의 전직 의원에게만 월 120만원 한도로 지급되지만 해당 19대 이후 폐지 되었습니다.
법률 / 금융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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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구거부지(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면 무단점유자인데 , 그럼 국가가 국유지 관리를 위해 사유지를 통행하는것도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단 점유자의 소유가 인정되기 어려울 뿐더러 해당 무단 점유자에 대하여 통행료를 지급해야 할 것은 아닌데, 위의 질의 내용의 재정리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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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안경)상대방이 보상 포기후 재청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 내용을 좀 더 정리하여 주시면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그 부모에게 관리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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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라이더의경우연말정산혜택이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배달의 민족을 비롯한 요기요, 쿠팡이츠같은 배달 앱 플랫폼 사업자는 배달 라이더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급여의 3.3%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고, 이렇게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3.3%를 떼고 급여를 받는 배달 라이더는 프리랜서(인적용역제공자)에 해당합니다. 이때 배달 라이더가 받은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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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이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면 대표이사 외에 열람이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내용 증명 우편의 발송 자체가 일정한 법률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그 열람의 권한 등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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