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갑자기 임차인이 대출받은 캐피탈회사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내용 증명 우편의 경우 대단한 어떠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문서는 아닌 점에서 이를 발송하였다고 하여 치명적인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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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에서 콘솔게임기(PS5,닌텐도)를 설치해서 운영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문화체육관광부는 해당 행위가 불법이라며 코인노래방이나 콘솔게임기 등을 설치, 운영하려면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업종을 전환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어서 위법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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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만원 줄 돈이 있어 부동산 근저당 설정해주고 천삼백만원 줬는데,상대방이 경매 진행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대여 계약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근저당의 실행의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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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자수서 자필 가능여부 및 사과문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수의 의사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것에 일정한 양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과문이나 반성문은 검사나 법원에 제출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반드시 피해자에게 송달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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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에 가입시 스팸문자가 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이를 추정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개인 정보, 연락처가 공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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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4월14일 만료 여권으로 일본 연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것이 안전한 점에서 갱신을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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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층에서 담배를 피는데 냄새가 많이 올라오는데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용 부분에서 흡연 행위 자체를 금지하기는 어렵고 이를 제재하기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적절한 협조를 구하는 방법 이외에 강제할 방법을 찾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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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84조 보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내란죄는 국토의 참절 또는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하여 폭동하는 죄를 말하고, 외환죄는 국가 내부가 아닌 외부로부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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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열람등사를 하려는데 서류가 있으면 동생인 제가 가도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리인으로서 가능합니다. 형제자매로서 피고인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예: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이 필요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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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은 교육연구시설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건축법상으로 학원을 용도분류할 때는 500m² 이상이면 교육연구시설, 미만이면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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