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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청소년은 라이터를 구매 못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라이터 자체가 특별히 유해물질로 지정 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매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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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 통행 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전교차로는 일반 교차로와 달리 신호등이 없고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순서대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즉, 일반 교차로에서는 직진 차량에게 통행우선권이 주어지지만 회전교차로에서는 회전 차량에 통행우선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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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직거래 사기로 3만 1천원 사기 당했는데 처벌 어느정도까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피해 금액 만으로 처벌의 정도를 가늠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크게 중한 처벌이 되기는 어렵고 고소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에 비하여 얻으실 실익이 매우 적어 보여 고소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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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근저당 설정하려면 필요 서류와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 바랍니다. 1. 근저당권설정자의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1.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1. 권리자(근저당권자)의 주민등록등본․법인등기부등본 (3개월 이내) 1. 등기필증(소유권에 관한 권리증) 1. 등록세영수필확인서(면제시 면제를 증명 하는 서면) 1. 대법원등기수입증지(부동산 1개당 14,000원) 1.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2000만원이상, 면제시 면제를 증명하는 서면)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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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 환불 거부시 전자상거래법 저촉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옷에 구김이 있다는 이유 만으로는 반품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울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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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은 서울 외에는 아무곳에서나 날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드론을 이용하기 전, 반드시 비행이 금지된 장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휴전선이나 원전, 인구밀집지역은 국방이나 국가 안보, 안전을 위해 드론 비행이 금지돼 있습니다. 비행장 주변 반경 9.3km이내나 고도 150m 이상의 상공도 마찬가지로 비행이 금지된 지역으로 서울외에 다른 지역도 비행 금지 구역이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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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문서 서식에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회사에서 내가 창작해서 작성한 문서도 회사의 자산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사의 업무로 작성한 문서의 경우 회사의 자산이 되는 것으로 이를 가지고 외부에 개인적인 이익을 창출하는 행위는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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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누수가 일어났는데, 세입자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며 집주인 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에 따라 위층의 임대인 및/또는 임차인 모두를 상대로 소제기 등을 할 수 있어서 해당 점유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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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에서 항소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 제343조, 제358조, 제359조에 따르면 원심판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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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의 감사와 내부통제는 같은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외부에 공시되는 재무제표의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내부통제의 일부분으로 여기에는 자산의 보호와 부정방지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부통제제도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운영, 정확 하고신뢰성있는재무보고체제의유지, 관련법규와내부 정책 및 절차의 준수 등의 목적을 달성하여 기업이 건전하 고안정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하기위하여, 조직의이사 회, 경영진 및 여타 구성원들이 지속적으로 실행하는 일련 의통제과정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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