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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가족간 현금거래 시 차용증을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차용증을 작성하고 정상 대여 계약 거래가 있어야 하며, 적절한 증빙이 없는 경우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우려가 다소 높습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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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달라지는 연말정산에는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2023년도 연말정산부터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되고 영화 관람료에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은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조정되었으며, 이는 소득 수준에 따라 8개로 나뉘는 구간 중 하위 3개 구간의 기준 금액이 상향됩니다. 지난해까지는 과세표준이 △1200만 원 이하인 경우 6% △1200만 원 초과~4600만 원 이하 15% △4,6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24%의 세율을 각각 적용했는데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1400만 원 이하 6% △14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 15% △50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24%의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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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대상자인지 조회하는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근무시에 3.3%의 원천 징수 이후에 급여를 받은 경우라면 연말 정산의 대상자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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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의 정산을 받을 때 부모님이 사용하신 카드의 정산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이 만60세 이상이시고, 연간기준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기본공제대상자로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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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할 때 학원비도 공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교육비에는 수업료 · 입학금 · 보육비용 · 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을 말하며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입학 연도 1월~2월 포함)의 경우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학원비도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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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경매건 소송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세금의 반환 청구권은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 이를 반환 받을 수 있고 미리 위와 같은 경우 가압류 등의 신청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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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용돈 돌려받을 경우 상속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속세는 아니고 증여 문제가 발생하는 바, 위의 경우 계좌 이체 기록만으로는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기 어렵고 부모님이 드리는 것은 증여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방안을 찾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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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채권을 찾아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위의 채권에 대해서는 이를 더 가압류 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다른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이를 가압류 신청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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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가 길에 산 똥을 안치우고 그냥 가면 그 주인이 처벌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동물보호법」 제16조 제2항 제3호에 의거하여 배설물(소변의 경우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 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 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함)은 수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동물보호법」 제101조 4항). 또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거나(「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12호), 5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습니다.(「경범죄 처벌법」 제6조제1항,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법률 / 재산범죄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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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나라에선 AI 에 관련된 법안은 어느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AI 규제에 관한 우리나라의 논의는 주로 AI 규제 및 산업진흥 일반에 관한 부분과 AI 개발 등. 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권리침해에 대한 부분으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많은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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