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성희롱이나 기타 성폭력범죄의 범위에는 해당하지는 않으나 직장내 힘희롱 등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해당 명칭으로 부르는 것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약식명령에 대해서는 반드시 발령시 부터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여 정식재판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할 범죄사실은 아니고 관련하여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소액인 점에서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실익은 매우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참고인 출석 요구서로 보여집니다. 수사에 관하여 아직 피의자 등은 아니지만 참고인으로 출석 요청서가 온 경우 임의 출석이므로 당연히 거부는 할 수 있으나 사안을 가지고 출석이 필요한 경우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통의 경우를 예상해서 말씀 드리기 어렵습니다. 강제집행 신청을 하더라도 심리 절차 이후에 경매가 이루어 지고 낙찰 및 낙찰자가 경매 대금을 지급하고 배당 등을 거쳐야 하여 최소 6개월 이상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실질적으로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라면 저작권 침해의 문제는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는 바 개별 사안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박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통해 공포심을 얻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바, 위의 경우 고소 등의 법적 조치는 해악의 고지로 보기는 어렵고, 위의 행위만을 가지고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명의를 친구분이 무단으로 이용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의 죄책을 물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배경 사실을 함께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경우에 따라 재판 중이라면 사실조회 신청, 문서송부 촉탁, 문서제출명령 등을 구하는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차용증에 강제집행 권한을 기재한 경우라고 하여도 소송으로 판결문을 받아 집행권원을 확보하지 않은 이상 이에 대한 강제집행을 바로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차용증을 공정증서 (공증)화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소송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