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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성병으로인한 상해 고소사건 무혐의 종결후 민사소송을 제기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로 무고죄가 무죄로 결과가 나온 이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역시 다소 어려운 경우로 볼 여지가 있어 좀 더 실익여부를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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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인격권이 침해당했을 때(예:동일성 유지권 등)고의성이 반드시 있어야만 형사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저작권침해에 대해서는 과실범을 처벌하는 것은 아닌 점에서 고의가 없이 법 위반의 점을 보고 그 결과책임을 형사 책임까지 바로 묻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를 잘 살펴 보아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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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 밀린 회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과외 약정을 한 증명을 가지고 상대방 학부모를 상대로 과외대금 지급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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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복권에 당첨이 된다면 세금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당첨금을 받을때 세금을 공제하고 받습니다.당첨금 전액에 대한 과세가 아닌 복권을 구입한 비용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를 합니다. 세율은 3억원까지 기타소득세 20%와 주민세 2%(기타소득세의 10%)를 합한 22%이며, 3억원 초과는 기타소득세 30%와 주민세 3%를 합한 33%를 원천징수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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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 모욕/통매음/명예훼손 등 성립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 여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상 일대일 대화라면 공연성의 요건은 충족하지 못하여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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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기간내에 해지시 담당 RC 환수기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환수 약정에 대해서 사전 고지등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의 반환을 하여야만 한다고 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금융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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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가기전 개인합의에 대한 불법 합법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는 임의 절차로 합의의 조건의 경우 각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면 되고 변호사비의 지급 여부나 그 금액의 많고 적음은 법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
법률 / 민사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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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가로 소장을 보내는 것이 불법채권추심 행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장의 주소를 보정하되 부모의 주소로 보낸 다고 하여 법적 절차이누소장을 송달하는 것이므로 해당 행위가 불법적인 추심이라 볼 수는 없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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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서 아이가 폭행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설 학원은 학교폭력위원회 사안은 아니고 당해 사실을 입증하여 형사 고소 내지는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가해 학생의 부모에게 청구 가능합니다만 명확한 증거가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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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악보를 인쇄해 판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저작권자의 사후 70년으로 저작권 보호기간이 지난 음악 저작물에 대해서 이를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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