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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남의 땅에 내가 심은 나무를 베었을 경우 처벌 대상 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수목의 경우에는 타인이 남의 토지에 식수한 경우에는 그 식수는 그 토지 소유자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를 함부로 베어 버린 경우 손괴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천만원의 합의금액은 다소 무리한 금액이 아닌지 보여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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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청약포기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봐야 하겠으나 계약의 위반이 될 여지는 있을 것인 바, 바로 신용 점수가 하락하거나 문제가 즉시 발생한다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점은 동의하기 어려운 점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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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서 작성 전에 퇴사를 결정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라고 하여 일반적으로 근로자나 수임인 등에게 그 책임과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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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퇴사통보 후 퇴직절차에 대하여(기간제 근로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의 인수인계 의무 등이 기재되어 있다면 이에 따른 인수인계 업무를 진행하시는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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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계좌로 돈이 들어와 사용하였을 때 어떤 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원인 없이 얻은 금전이므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처분시에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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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허위 사실을 유포한 행위 그 자체를 처벌하기는 어렵고 허위사실 유포로 업무 방해를 하는 경우 업무방해죄나 일정한 결과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시세 조종, 시장 교란 행위 등 )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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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비법인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인과 비법인의 차이는 형식적으로 설립등기의 유무에 있습니다. 비법인 재단 또는 사단이란 사단법인과 실체는 같고, 형식(허가를 얻지 않고 등기를 갖추지 아니한 것을 말함)만을 달리하는 재단 또는 사단이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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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간의 금전채권으로 인한 강제경매 진행사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위의 내용만으로는 지연의 사유를 추정하기 어려운 점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아울러, 해당 사안에 있어서는 기일 지정 신청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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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방법으로 현물분할과 대금분할이 있는데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판에 의해 공유물을 분할할 때 법원은 현물로 분할함이 원칙이나 다만,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그 가격이 현저히 감소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공유물을 경매하여 그 대금을 분할하라는 판결을 내릴수 있고, 이를 경매분할, 대금 분할 이라고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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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뇨기과 일주일뒤에 경과보러 내원하자는데 내원안하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나 내원 요청, 안내에 반드시 응해야만 하고 응하지 않는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됩니다.
법률 / 의료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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