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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 사장이 그 회사 물건을 공짜로 가져가면 배임죄에 해당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업무상 배임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해당 물품에 대해서 그 양이나 그 원인 등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배임의 고의가 있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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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출원 거절된 상표에 대한 타사 상표 출원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며,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판단하기 어려우나 우선 상표출원 거절 사유를 확인하여야 하겠으나 단순히 그 신청 주체가 변경되었다고 하여 출원이 안된 상표가 출원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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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업무방해죄의 경우 위계, 위력, 허위사실유포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게 되고 위의 경우에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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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의 권한 남용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우선 민사상 불법행위가 입증이 되는 경우 (이를 입증하기 매우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고, 관련 교수의 징계 등을 학교 측에 건의해 볼 여지는 있는 바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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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공사 소음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이를 청구하는 측에서 모두 입증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손해의 정도와 그로 인한 피해손해액을 특정하여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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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세입자 잠수 개인짐 철거 폐기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연락이 두절 된 경우 지속 연락을 시도하신 후에 관련 처분이 될 수 있음을 몇차례 연락을 시도한 점을 증빙으로 삼되, 바로 처분을 하는 경우 임의 처분이 될 수 있어서 계약의 해지 통지를 한 후에 일정 기간 정도 (3-6개월)는 별도의 공간에 보관을 하는 것이 비교적 안전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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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을 하기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내용 증명을 공시 송달 할 수 없습니다. 민사 소송을 제기한 후에 보정서를 받아 보정을 한 이후에도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공시송달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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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결제 안하고 연락 피하는 손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차량 운행 정지 명령 내지 기타 관련 절차를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일단 렌터카 관련 채무를 이유로 보전 조치로 가압류 등을 할 수 있을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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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이 을에게 비용 지급을 하지 않은 채 파산신청을 하고 사망 했습니다. 비용을 지급 받을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약 관계를 살펴 해당 채무자가 실제 맞는지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사정만을 놓고 보면 채무자가 사망한 이상 그 채무를 상속인들이 상속하지 않는다면 이를 청구하여 변제 받기는 사실상 많은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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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살 빚5천 파산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파산은 회생에 비하여 보다 엄격하고 그 파급효과가 큰 점에서 아직 젊으시기 때문에 신용회복위원회의 상담을 통해 신용회복, 채무조정, 기타 회생의 절차 등 본인에게 영향은 적으면서 원활한 채무 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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