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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공영주차장에서 술먹고 운전하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과 관련해서는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을 한 장소가 반드시 도로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형사처벌의 대상은 됩니다. 다만 행정 처분(면허 취소, 정지 등)은 받지 않을 수 있는데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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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보복운전후 위협까지하면 실제 어떤 법적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복운전은 위의 예를 들은 위험한 흉기 등을 들고 행한 특수상해의 경우 최소 1년 이상의 징역, 특수협박·특수폭행·특수손괴의 경우 5년 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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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협박한다고 말하는데 공갈과 협박이 같은 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갈죄는 협박을 통하여 공포심을 얻게 끔하여 금전을 갈취하는 범죄로 협박과 다른 것으로 협박이 수단이 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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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모르는 사이 제 집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사이에 지급한 월세를 돌려 받을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임대인이 임의로 그 집에 다른 임차인을 들인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차임의 경우 이는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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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동성혼이 인정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직은 민법으로 혼인이란 인간의 종족보존의 본능에 기초한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하는 점에서 동성결혼이 인정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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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동 불법행위 채무로 위 손해배상 채무라면 공동 피고이라면 각자에게 모든 금액과 이자를 각 각 청구할 수 있고 어느 일방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 받는 경우 둘 중 누구에게라도 판결문 기재된 금액을 반환 받으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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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 판결이후에 진행정도 어디서 확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 결정문을 가지고 각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강제집행 신청을 하여야 하는 점에서 배상 금액이 자동으로 지급 되거나 계산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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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은 누구나 선임할 수 있는 제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 사유에는 반드시 변호인이 선임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실질심문절차에 회부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 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때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청구사건의 경우 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경우위 사항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경우 법원에서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합니다.위의 필요적 선임 사유가 아니라면 임의적 국선변호인 선정 신청을 통해 법원에서 선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빈곤 그 밖의 사유는 법원이 정한 사유에 따르며 월평균수입 270만원 미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경우로 구체화하는 등 법원은 그 사유를 점점 넓혀가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국선변호인을 법원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하였으나 2003. 3. 1.부터 임의적 국선변호인 선택제도의 도입에 따라 피고인이 재판부별 국선변호인 예정자명부에 등재된 변호인 중에서 국선변호를 원하는 변호인을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선정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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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관련기사를 SNS에 공유한 공무원은 공무원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선거 중립의무를 엄격히 규정한 공직선거법 9조(공무원 선거 중립의무)와 85조(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등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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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를 미성년자에게 팔아 영업정지를 당해 손해배상청구 했을때 매출로 따질까요 이익금으로 따질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그 손해배상 청구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산정해보아야 하나 일 평균 매출액 정도를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근로자에게 청구시 무조건 전액 인용되는 경우는 아니고 상당한 제한이 있을 여지를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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