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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연예인 어린시절 사진 저작권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저작권은 따로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인격권, 퍼블리시티권, 초상권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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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하수구 역류 책임소재 규명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 주신 내용은 질의 내용에도 있는 것처럼 전문가를 선정하여 그 하수구 역류의 원인 검사를 해보고 그 검사 결과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및 부담의 주체를 정하여 처리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률 / 의료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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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명이 상이할 경우 압류의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명확하게 기재된 경우라면, 단순 공사현장명이 상이한 것만으로는 문제가 적을 수 있으나 실제 사안을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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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진료과 외 타 진료과 환자의 처방 또는 의무기록 조회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아야 하나 반드시 주치의만 담당하여 진료 의견이나 소견을 작성하거나 진료행위만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의 경우를 의료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의료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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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판매처와 갈등이 있었는데 한 번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환불이 이루어 진 점에서 포장 용지에 대한 이견이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경우에 따라 환불에 대한 다툼이 예상 되는 점에서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하나 다툼의 여지는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어느쪽의 의견이 적절하다 바로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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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분쇄기 설치한게 배관막힘이나 역류현상에 직접원인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경우 쉽게 원인을 단정하기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추가 공사비 비용 부담 문제에 대한 이견이 있는 사안으로 원인 분석을 정확하게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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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여러명일 때 고소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 사안별로 또 피해자별로 사안이 다른 경우라면 각자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1-1. 범죄사실과 고소 이유를 동일한 경우라면 고소인을 여러명으로 기재하여 1장으로 제출하시는 것이 적절하나 그와 같은 경우를 예상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2. 고소 대리를 위임장을 받아 대신 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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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를 통해 가족 뒷조사를 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동법 제40조 제4호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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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여행을 왔다가 범죄를 저질렀다면 어떻게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국내에서 체류 중 범죄를 범한 경우 국내법으로 처벌이 필요한 중한 처벌이라면 (징역형 이상) 국내법으로 절차가 진행 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형사
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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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술 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판상 이혼사유는 중대한 사유로 부정행위 동거의무 위반 협력의무 위반 등 도저히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사안의 경우에 성립하는 바, 위 내용만으로는 바로 재판상 이혼사유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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