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불법대출수수료 피해 대응방안으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기 등의 입증이고 피싱 범죄 계좌로 일단 범죄신고 후 계좌 정지를 고려해 볼 수 있고 신고 후 피의자 특정 후에 관련 피해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법률 / 금융
23.12.01
0
0

기초수급자 부모에게 소송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사안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보면 말씀해주신 것과 같이 친족간의 재산범죄(횡령 등이 고려해볼수있음) 성립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친적상도례에 의하여 이를 처벌 할 수가 없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01
0
0

작년학폭학교에서 종결이후 교묘히 학폭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속상하실 수 있겠습니다. 상대방의 행위를 검토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사안인지 고려해보아야 하나 일단 현시점에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기는.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대안을 고려해보아야 하는데 현실적인 대안의 모색이 다소 어려울 수도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1
0
0

아파트에서 개인정보 유출시 대응방안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사안만을 가지고는 경비원이나 아파트 측에서 명확하게 개인 정보보호법의 위반행위를 했다고 단정할만한 증거가 있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1
0
0

전화받기를 거부하는데도 계속해서 전화와 문자하는 사람도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속적으로 연락 등으로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연락하는 경우 사안에 따라서는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여부를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1
0
0

교통방해죄의 정의와 법적인 요건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교통방해죄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는 것을 말하며,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형법 제185조).교통방해란 추상적 위험범으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됩니다.둘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교통이 불가능할 필요도 없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아도 성립합니다(대법원 2018.1.24. 2017도11408판결).
법률 / 교통사고
23.12.01
0
0

배민 배달도중 사고로 자전거가 망가져서 배달못하게된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사안의 처리 대응에 대해서는 배달의 민족 라이더 정책 약관을 살펴 그에 따라 처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해당 약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01
0
0

폭행 사건에 연루가 되었는데, 합의를 보면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수폭행이나 상해가 아닌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어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는 경우 처벌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2.01
0
0

인터넷에 있는 사진을 바탕으로 그림을 그리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저작물을 변형하거나 그것을 바탕으로 2차 저작물을 만드는 경우에는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01
0
0

재판 기각, 패소시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판이 계속 되는 동안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 되어 추후 결정 , 판결이 나올때까지는 중단 되어 기산되지는 않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0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