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한다고 하여 이를 보상하거나 보전해주는 제도를 찾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자담배 디바이스를 중고나라 등 인터넷 중고사이트에서 파는 건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디바이스에 카트리지나 담배액상 등을 팔면 불법으로 허가받은 업자만이 판매가능합니다. 디바이스도 청소년 유해물질로 지정되어 있다보니 성인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팔면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까지는 이르지 않았지만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으나 위의 문자 행위만으로는 이러한 부정행위를 명확하게 입증하는 증거로 보기는 부족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만이 적법한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충분한 통지를 한 점을 증명하는 것은 녹취록이나 메신저 내용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교신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단 1원이라도 발생하면 피부양자 소득요건 미충족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직무, 제조, 판매 등으로 총기 소지의 허용을 제한하고, 이외에는 소지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한 다운로드의 경우에는 불법하게 복제한 점에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를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면허 갱신 기간이 1년이 초과한 경우 취소가 됩니다. 1년 이내라면 과태료를 부과받고 갱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므로 최종 범행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다면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 고소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지만 공연성의 요건 충족이 어려울 수 있고 관련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면 실익은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소인의 성명 등을 알지 못하여도 연락처가 있다면 고소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