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바 위의 내용을 좀 더 파악해보아야 하나, 해당 내용만으론 협박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적시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있을 여지는 있으나 언론 제보용인 점과 공공의 이익성도 어느정도 인정될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바일 신분증을 위변조 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2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위․ 변조된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사용한 사람은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흔히 묵비권이라고 말하는 진술거부권은 형사 수사나 공판, 신문을 받을 때 '불리한 진술에 응하지 않을 권리'로써,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의해 보장되는 기본권으로 수사시에도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자동차 보험과 같은 보장성보험료의 경우 해당 계약의 계약자는 백만 원 한도 내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50조 제2항의 경우에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가 없을 때에는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등기의무자 등)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관으로부터 등기의무자등임을 확인받아야 하고 다만, 등기신청인의 대리인(변호사나 법무사만을 말함)이 등기의무자등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한 경우 또는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말함) 중 등기의무자등의 작성부분에 관하여 공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51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충전 방해행위로 인한 과태료는 10만원, 충전시설 및 표시선 훼손 등에 대한 과태료는 20만원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적법한 공무의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성립하는 공부집행방해죄는 형법 제136조 제1항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가모독죄는 1975년 3월 25일부터 1988년 12월 30일까지 대한민국 형법 제104조의2에 범죄로 규정되었으나 현재는 폐지되어 처벌 받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개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계약이 해당 토지의 정당한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맺으신 계약의 효력 유무를 확인하고 계약이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상대방에게 계약 이행 청구를 소송 제기 등의 방법을 고려하여 결정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