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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자기자본이 없는 상태로 전세 계약을 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증여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고 정당한 전세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증여로 보아 과세가 되겠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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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형태로 고소 나 고발이 가능한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기본적으로 형사 고소가 될 수 있는 사안으로 전부 보기 어렵고, 민사상 공증서대로 이행을 하지 않은 채무 불이행 책임만이 발생하는 것으로 서로 고소를 검토해야 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좀 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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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페 운영 가입질문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동의로 수집하고자 하는 목적과 범위를 한정한 점은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다만, 매년 마다 동의를 갱신하거나 관리 하는 것이 필요하고 보관 기간을 1년 또는 2년 등으로 특정하여 보완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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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고모님 딸의 유산상속 몫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살펴서 대습상속 분을 청구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청구 취지 등을 확인하여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사촌관계에서 상속 의무는 일단 발생하지는 않는 바,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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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은 어떤 절차를 진행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명도(인도)란 토지 또는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점유를 타인의 지배하에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즉 소유자의 건물이나 토지를 제3자가 점유할 경우가 생기고, 원인된 계약 등이 무효/취소/해제/해지되면 점유자는 소유자에게 당해 부동산을 명도하여야 합니다. 점유자는 소유자에게 명도하지 못하는 이유와 소유자는 반드시 명도 받아야 하는 경우 법적으로 소 제기를 하는 바, 이를 [명도소송]이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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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후 재산분할 하고 받은돈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혼을 사유로 합의에 따라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해 재산 분할이 이루어진 경우 취득세를 제외한 증여세와 소득세,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따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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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반품거절 후 돈을 못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결제의 약관에 따른 조치로 보이는 바, 해당 물품의 발송과 반품이 부적절한 것이 해결되어야 결제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플랫폼의 이용 약관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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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소송시 재산입증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각 은행이나 기관 등에 재산분할 심판 등을 하면서 사실조회 신청 또는 문서 송부 촉탁으로 필요한 증거 등의 수집 행위가 필요해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후 적절한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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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물품 거래를 했는데, 물건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거래를 할 것처럼 하여 대금만을 기망하여 편취한 경우라면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를 하고 합의를 하거나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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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이 나왔는데 벌금을 지속적으로 내지 않고 미루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벌금 미납자가 지명 수배로 인해 검거될 경우 벌금을 납부하면 즉시 석방되지만, 벌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되어 일정기간 노역을 하게 됩니다. 이를 환형유치제도라고 하는데 이때 벌금액에 충당할 노동의 대가, 즉 일당이 얼마인지는 법원이 정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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