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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벌금이 나왔는데 납부할 형편이 안되서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벌금 미납자가 지명 수배로 인해 검거될 경우 벌금을 납부하면 즉시 석방되지만, 벌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되어 일정기간 노역을 하게 됩니다. 이를 환형유치제도라고 하는데 이때 벌금액에 충당할 노동의 대가, 즉 일당이 얼마인지는 법원이 정합니다
법률 / 민사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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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의 법적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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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말정산 궁금증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이미 퇴사를 할때 중간 정산을 받아 정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의 납부가 이루어 지게 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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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며칠 연체되면 어떤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를 6번 이상 못 내면 보험급여가 중단되어 의료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첫 한 달 동안은 매일 0.06%씩, 그다음부터는 매일 0.016%씩 의 지연 이자를 부담하게 됩니다. 첫 한 달 동안은 최대 2%, 그 이후에는 최대 5%의 한도로 지연이자의 부담이 있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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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절차중 퇴직에 따른 퇴지금 지급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사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 청구를 위해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아 미지급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생중인 회사가 우선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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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 변호사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선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 피고인을 위하여 법원이 국가의 비용으로 변호인을 선정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실질심문절차에 회부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 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때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청구사건의 경우 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경우위 사항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경우 법원에서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합니다.임의적 국선변호인 선정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빈곤 그 밖의 사유는 법원이 정한 사유에 따르며 월평균수입 270만원 미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경우로 구체화하는 등 법원은 그 사유를 점점 넓혀가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국선변호인을 법원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하였으나 2003. 3. 1.부터 임의적 국선변호인 선택제도의 도입에 따라 피고인이 재판부별 국선변호인 예정자명부에 등재된 변호인 중에서 국선변호를 원하는 변호인을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선정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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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공탁금은 합의가 안되었을때 법원에 돈을 내는것으로 아는데 그럼 공탁금은 나라의 국고로 사용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공탁금은 피공탁자를 피해자로 하여, 피해자가 공탁금 출급권을 가집니다. 공탁물을 출급하려는 사람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또는 검찰에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탁관은 공탁물 지급 청구인이 제출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와 그 증명서를 발급한 법원 또는 검찰에서 보내온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에 대한 발급 사실 통지서를 대조하여 지급청구의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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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티비나 유투브에서 범죄관련 사건을 재조명하고 범죄심리에 대해 하는 방송들이 많은데 이런사건들은 비밀자료 아닌가요? 공개해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미 공지된 사항을 가지고 유튜브 컨텐츠로 하는 것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나, 아직 수사 대상자로 무죄 추정이 되는 자를 특정하여 유죄 취지로 내용을 하는 경우 명예훼손 등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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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알바할때 이물질발견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식약처에 따르면 머리카락이나 작은 벌레 등의 이물질은 1차 적발 시 시정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2차는 영업정지 2일, 3차는 영업정지 3일의 처분을 받습니다. 금속이나 유리 등 위험한 이물질이 들어간 경우에는 1차 적발부터 2일, 2차는 5일, 3차는 10일의 영업정지 처분이 이뤄 집니다. 이러한 시정명령의 경우 점주가 받게 됩니다. 이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두 분다 책임지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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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 및 총기(에어소프트건)등에 관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군복단속법 9조는 “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시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기타 총기류 역시 총포관리법으로 엄격하게 통제되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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