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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키우는 강아지가 다른 사람을 물었을때 법적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를 바로 범죄로 보지는 않고 민법상 동물 점유자의 책임으로 상대방의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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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의 범위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자료라 함은, 불법행위 등을 원인으로 피해자가 입은 고통 등의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해 주는 손해배상금을 말합니다.위자료의 범위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의 경우 보험약관에 명시하고 있으나 정신적 손해를 회복시킬 정도로 충분하지 않아 법원에 청구하는 사례가 많을 수 밖에 없는데 법원은 위자료를 결정함에 있어 사고경위와 피해정도, 피해자 및 가해자 양측의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직권에 속하는 자유재량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주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작하게 됩니다. - 피해자측 참작요소피해자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후유증(노동능력 상실정도), 입원치료의 기간, 피해자측 과실정도, 피해자의 연령, 성별, 직업, 수입정도, 사회적 지위, 재산상태, 가족관계, 미리 받은 위자료 액수 등 - 가해자측 참작요소가해자의 고의 혹은 과실정도,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상태, 사고 후 피해자에게 보인 태도 및 성의, 합의여부
법률 / 가족·이혼
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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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에 동영상을 촬영하면 처벌할 수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동영상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동의 없이 성적 촬영물이 유포되었다면 디지털 성범죄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서는 촬영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성적 촬영물을 동의 없이 유포한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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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금 주는 거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실물법 제4조에 따르면 물건을 반환받는 사람은 물건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례를 하지 않는다고 처벌 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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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도 안들키면 안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휴대품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면세통로에서 범칙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세법등 위반혐의로 처벌(물품몰수, 벌금형, 징역형) 받을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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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에서 사고 팔면 세금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가격에 관계없이 일시적인 중고물품의 판매는 사업으로 볼 수 없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하지만 적은 금액이라고 해도 반복적인 중고물건 판매를 통해 영리를 추구했다면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할 수 있습니다. 위의 사실만으로 가늠하기 부족하고 다른 사항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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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 별도 사업자일때 종합소득세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질의 내용이 불분명 합니다. 별도의 사업체라면 각 각 개별 세금 신고 및 정산이 필요해보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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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열 때 지시문 안 따라서 문이 고장났으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안내가 볼 수 있도록 부착되어 이를 인지하였음에도 반대로 작동하여 파손 등이 있는 경우 그 과실에 대해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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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줄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법적 근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동산으로 위자료를 대신 줄 경우에는 금전채무를 부동산으로 대신 변제(대물변제)하는 것이므로, 이는 부동산을 위자료 상당액의 대가를 받고 양도하는 경우와 같다고 보아서, 그 부동산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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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후 헤어질때 법적으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혼 부부도 혼인기간동안 이룩한 부부공동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기는 합니다. 재산형성, 증식의 기여도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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