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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근로시간 미작성인데 서명요구해서 서명할경우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적절한 근로계약서의 작성으로 보기 어려운 점에서 그 효력이 무효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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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들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어떤 식으로 세금을내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유튜버도 영상 제작자로 사업자 등록 이후에 소득 수준(8000만원 기준/연간)에 따라 세금 신고와 납부가 필요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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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유산상속시 상속세를 선납부해야 인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상속세 신고는 상속이 개시된날(피 상속인의 사망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는 자진 납부서를 작성하여 신고기한 내에 가까운 시중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하면 됩니다. 위의 경우 등기 등을 부동산에 대해서 할 경우 신고를 하여야 하고 기한을 도과한 경우 불성실 가산세가 납부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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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도 성추행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강제추행은 남성이 여성을 , 여성이 남성을 하는 이성간 뿐만 아니라 동성간에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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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증거로 추측하게 만들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어떠한 범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거가 필요하여, 단순한 간접 증거로는 입증하고자 하는 범죄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고 유추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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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부터 적용되는 금투세는 2024년 거래 내역부터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가상자산 또는 기타 금융소득은 소득세법 개정(’22.12.)에 따라 ’25.1.1.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됩니다.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8호다목)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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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 받을때 소송을 걸면 상속세를 또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이미 납부한 세금 내역에서 대상이 변동이 없는 것이라면 추가 납부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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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아휴직 6+6 제도는 언제 시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시 첫 6개월 동안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의 육아휴직급여 수령이 가능한 것으로 내년 2024년 1월 1일 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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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종합 소득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금융소득종합과세는 모든 사람이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이 기준금액(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2천만 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2005.1.1부터 소득세14%, 지방소득세 1.4%)로 분리과세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종전과 같이 원천징수세율(소득세14%, 지방소득세 1.4%)로 분리과세되고 종합대상에 과세서 제외됩니다.단, 다음의 소득은 종합과세 기준금액(2천만 원)의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①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은 국외 금융소득② 자본을 투자한 공동사업에서 분배 받은 배당소득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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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몇살까지 면제가 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이면 5년)이 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세를 70~90% 감면해 줍니다. 최대 150만원까지 감면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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