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인원조정으로 퇴사시 고용보험 수령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직전 18개월(기준기간)동안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기간(피보험단위기간=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이 요건시 되기 때문에 위의 경우 보험 가입기간이 부족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11.21
0
0

카드 대출금 미납 지급명령 이의신청 시 분할납부 가능한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의 신청 전에 분할 납부에 관한 협의를 채권자 회사 측과 직접 협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급명령은 대금을 전부 지급해야 할 판결이 나오면 일시에 모두 지급해야만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1
0
0

상속포기 중 채무 이자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속 포기 신청을 하시고 관련 채무 청구에 대응 해 볼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민법 제1041조』에 따라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고 법원에 신고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1
0
0

물품대금청구소송 절차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금 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약정서 등과 공급을 완료하였음을 입증하는 내용 등 증거와 함께 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관할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소 제기 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집행 가능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미리 가압류 등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1
0
0

아빠가 진 빚을 내가 갚고 내가 땅 명의를 받으려고 하는데 세금감면이나 다른절차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양도시 증여가 될 수 있고 위와 같이 채무를 대신 변제를 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토지에 대해서는 증여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21
0
0

초상권 침해의 법적 적용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초상권은 헌법 제10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라는 헌법적인 가치에 따라 보장되는 권리입니다.초상권 침해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우리 대법원은 판시하고 있습니다.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지는바, 이러한 이익형량과정에서, 첫째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 및 그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등이 있고, 둘째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및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보호가치 등이 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1.21
0
0

음식점에서 보호자가 있어도 미성년자에게 술을 주는 것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네 청소년 보호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술을 제공한 것까지는 괜찮은데 미성년이 식당 안에서 술을 마신 것이 문제되면, 동행자가 부모라 할지라도,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21
0
0

공동명의 집에도 유체동산 압류가 들어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집행법 규정에 따라 부부 공유인 경우에는 유체동산에 압류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190조 (부부공유 유체동산의 압류)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제189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할 수 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21
0
0

현장에서 벌목해둔 나무를 흰색 번호판이 달린 용달차로 운송했습니다. 용달차주는 대표님 지인분이라 무상운송해주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화물 운송업을 한 것은 아니고, 운임을 별도 받지 않고 무상으로 호의에 의한 운송행위였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21
0
0

소송에 대한 승소를 할 경우 그동안 소요된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부가적인 비용이 들때 보상받을 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은 변호사 선임비의 전부를 반환 받는 것은 아니고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 대법원 규칙에 다른 일부 (약 1/3)정도 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11.2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