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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대인접수 후 나중에 치료안하면 자동으로 마무리되나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동으로 사건 종결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는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의 대인배상Ⅱ(의무보험인 대인Ⅰ의 초과 손해를 물어주는 보험) 치료비 중 본인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보험으로 처리해야 하며, 치료 기간이 4주를 초과했을 경우 진단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금 또한 진단서 상 진료 기간에 맞추어 지급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단, 중상 이상-상해등급 11급 이상의 경우 원래 기존 방식대로 상대방 전액 부담.)아울러 경상환자가 진단서 제출 없이 4주를 초과해 치료받을 경우 4주 경과 다음 날부터 보험사가 의료기관에 '지급보증 중지 통보서'를 발송하기로 하고 4주 경과 후에 진단서를 낼 경우 진단서 미제출 기간은 치료비를 인정해주지 않기로 규정했습니다. 즉, 경상환자가 장기 치료를 받으려면 의료기관의 진단서가 의무화되며, 4주까지는 진단서 없이 치료받을 수 있지만 4주를 넘으면 진단서 상 진료 기간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위의 새로운 약관 내용은 23년도 1월 1일 이후의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법률 / 의료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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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소송중 피고 신용불량자 조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문서 제출명령 또는 사실조회 확인 신청을 소송 중에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회생법원에는 회생 관련 기록을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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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인데 급여통장을 아내 명의로 변경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채무에 대한 면탈로 보이고, 해당 회사 입장에서도 급여가 정확하게 근로자에게 지급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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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받으면서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기한 후 신고를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기한 후 신고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가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다만, 주택 수를 따져 1주택자의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과세가 되지 않으나, 다만 1주택 보유자라도 고가주택인 경우 과세가 되는데 그 기준이 올해부터는 기준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되어 비과세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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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 주차장에서만 운전해도 음주운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의 경우 '도로 외의 곳에서 운전하는 것도 운전에 포함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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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가 금감원 민원 취하를 요청할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취하 여부는 질문자 본인의 의사에 따를 것이지 위의 사과를 받았다고 하여 취하를 반드시 해주어야만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금융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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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증여세가 나오는지요? 금액은 어느정도인지도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증여세의 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까지는 10%, 1억원 초과 5억원까지는 20%, 5억원 초과 10억원까지는 30%, 10억원 초과 30억원까지는 40%, 3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50%가 적용 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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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저작권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디자인권에 따라 디자인권자로부터 특정 디자인의 사용만을 허락 받은 경우라면 해당 디자인 이외의 변형을 가하는 것은 디자인권의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다양한 변형까지 이용 허락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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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금품 갈취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중학생인 점에서 형사 미성년자로 형사 처벌까지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형법상 협박 등으로 금품을 갈취한 공갈죄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학교 폭력 위원회에 학교폭력 관련 신고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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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에게 돈을 받았습니다. 증여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근거로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여 지분 정리 등의 명목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증여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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