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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서로 재산명시 신청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각 당사자 간에 금전, 그밖에 대체물의 지급 또는 부동산의 인도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 정본에 집행력이 부여되므로 법원의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신청의 방법으로 해당 조정결정 정본과 재산명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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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단체에서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단으로 사이렌이나 확성기를 차량에 장착해 사용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단속 대상이며 제재를 받게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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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비번을 알려달라고 하는데 안해도 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차인으로서 자신의 거주를 보장 받을 수 있는 점에서 특별히 문제가 될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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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료품을 중고거래 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에는 '제조, 가공하여 최소 판매단위로 포장된 식품은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의 목적으로 포장을 뜯어 분할하여 판매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밀봉된 개봉이 되지않은 점은 거래가 가능하나 개봉된 제품은 이를 거래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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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유기죄라는 것도 있는데 직무유기의 뜻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합니다. 직무수행을 거부한다는 것은 능동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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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지난보증서 날짜를 바꾸면 위조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사문서의 내용의 바꾸는 것은 변조가 될 수 있어서 사문서 변조죄가 성립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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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이웃집 개의 소음을 녹음해서 신고하면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이나 동물 소음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지, 이를 범죄로 보아 처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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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세명이서 차량 세대에 나눠타 줄지어 이동하는 행위의 공동불법행위 성립 유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차량 3대가 줄지어 이동을한다고 하여 공동위험행위로 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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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딸 비교하고 차별하고 이런 것도 아동학대가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18세 미만의 사람인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 및 제7호).구체적으로 위의 행위가 정신적 등의 폭력이나 가혹행위인지 여부는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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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에서 집행유예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집행유예 가능성을 점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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