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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등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권원이 있는 확정판결 등이 있어야 합니다.재산명시기일 불출석 및 재산목록 제출 거부, 선서 거부를 이유로 등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명시기일조서 등본이 있어야 합니다.거짓된 재산목록 제출을 이유로 등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유죄판결, 불기소처분, 수사결과통지서 등이 있어야 합니다.채무불이행자명부 부본을 채무자의 주소지 시·구·읍·면장에게 보내야 하므로 채무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신청서와 위의 자료를 첨부하여, 등재신청사유가 6월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것인 때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등재신청사유가 재산명시절차에서 재산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 거부, 거짓의 재산목록 제출인 때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에 신청을 합니다.인터넷 전자소송 또는 우편등기로 신청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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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유투버로 투잡 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가공무원법은 소속기관의 장의 허락을 득하지 않으면 겸직을 하지 못합니다.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전문개정 2008.3.28]
법률 / 성범죄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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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계좌 이체 자료로만으로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금전 대여 이후에 이를 변제하지 않았다고 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기망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송금내역은 단순히 금전을 송금했다는 사실만의 증명이 되어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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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는분이 개인적인 업무로 당분간 운전할 일이 없어서 가지고 있던 차를 타인에게 렌트 하려고 하는데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렌터가 업체가 아닌 이상 개인간의 차량 렌트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개인 자동차(자가용)를 돈을 받고 빌려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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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집 담장넘어 삐져나온 나뭇가지에 가다가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서 나뭇가지가 도로에 걸릴 정도라면 관리를 안한 과실을 인정할 여지가 있고 차량을 그대로 운행한 과실도 어느정도 참작하여 일정 부분으로 수리비 일부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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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이 합법인나라에서 마약하거 입국하면 불법인가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마약이나 기타 국내에서 불법으로 하는 행위 (도박 등)를 해외에서 하는 경우 국내에서 이를 처벌 받을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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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통매음 고발 시 어느 단계에서 부모님이 알게 되시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인 경우, 피고소 사실 등이 부모님께 알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모님께 알려 도움을 얻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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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플랫폼에 홍보 또는 월세 정산을 받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플랫폼이라는 것이 직방이나 일정한 부동산 중개 앱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중개행위가 아니라 직접 임대인 본인이 임대를 하는 방식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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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점유하는 집에 주거침입 가능한지 여부와 손괴죄 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모두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주거 침입 또는 손괴죄 모두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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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범은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은 사기로 처벌을 받는 바, 구체적인 피해자의 수, 범위, 금액 등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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