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항소취지에 가집행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항소취지의 추가 변경이 필요해보입니다. (예시)1. 원판결(또는 제1심판결 또는 원심판결)을 취소한다.2. 본래의 청구취지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또는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4.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14
0
0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했을경우 채권자의 권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이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내용에 관하여 이의 있는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고 이에 대하여 법원이 재판을 하는 절차입니다. ○ 개인채무자회생절차에서는 채권자의 채권신고절차 없이 채무자가 제출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기초로 변제계획안이 작성되기 때문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은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 또는 다른 채권자의 채권의 존부 및 내용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대하여 이의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기간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일로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의 어느 날로서 법원이 개시결정시에 지정한 기간을 말합니다. ○ 개인회생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에 관하여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를 상대방으로 하고, 다른 개인회생채권자의 채권에 관하여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와 다른 개인회생채권자를 상대방으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이미 이의대상인 권리에 대하여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별도로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없고 이미 계속 중인 소송의 내용을 개인회생채권확정의 소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14
0
0

주운 돈을 사용했을 때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액이라고 하여도 타인의 금전을 습득하여 사용하는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14
0
0

재산 분할 시 공동재산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의를 거쳐 재산의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판단하여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심판으로 이를 분할 결정합니다. 분할이 어려운 경우라면 처분후 재산을 나누기도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14
0
0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건축물을 건설하면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시정명령 및 이행 강제금 더 나아가 강제집행으로 철거 명령 등이 내려 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11.14
0
0

경제 또는 다른 기술 등의 기업간에 거래에서 MOU라는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른바 양해각서라고 하여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을 체결하며 이는 MOU라는 명칭에만 따라 법적 효력 인정여부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약정서에 계약의 효력, 구속력에 대해서 기재를 함으로써 그에 따르게 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1.14
0
0

국가간에 맺은 조약은 어떤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각 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해당 조약의 내용을 근간으로 하는 법률이 제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률 / 형사
23.11.14
0
0

안녕하세요 고소 취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의 진지한 의사를 합치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이를 관할 수사관에게 제출함으로써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14
0
0

온라인 티켓 거래 횡령 가능성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매매계약의 부당한 취소 등의 문제가 있을 것이지 절도나 사기 등의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적극 방어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14
0
0

1년 구형받았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쉽게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 피해 금원을 회복한 점을 적극 피력하여 양형에 참작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11.14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