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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지하철 역안 계단에서 밀치고 갔을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고의를 가지고 폭행을 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폭행 등의 죄책을 묻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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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중 유치장 구금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의 실효사유가 되는 고의범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가 되었던 형이 집행되는데 유치장에 구류라면 금고 이상의 형은 아니므로 실효가 되는 경우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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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은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상 해외에 체류 중인 범죄자의 경우 해당 체류 국가의 처벌권이 우선하는 점에서 범죄인 인도조약 등을 통하여 송환하는 등 추가적인 절차의 어려움이 있어 한국에서 이를 처벌하기 매우 어렵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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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를 대여해 주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체크카드 등을 '접근매체'라고 규정하고 이를 양도, 양수 또는 대여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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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에서 적법요건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 주체·내용·절차와 형식이라는 내부적 성립요건과 외부에 대한 표시라는 외부적 성립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 행정처분의 외부적 성립은 행정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어 행정청이 자유롭게 취소·철회할 수 없는 구속을 받게 되는 시점을 확정하는 의미를 가지므로, 어떠한 처분의 외부적 성립 여부는 행정청에 의해 행정의사가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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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시 회사 주소와 전화번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청구원인 사실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위의 회사 주소가 정확하게 송달이 될 수 있는 주소인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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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하면 고소인도 경찰의 자료에 남아서 보존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 기록 등이 기록으로 남아 악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걱정하실 사안은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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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에 대한 경매시 유찰횟수에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경매 진행은 한번에 4회차까지 일정이 정해지며 4회차에서 유찰시에는 다시 5~8회차 입찰 일정이 정해집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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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한후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자가 신고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세액을 계산하여 그동안 원천징수하였던 세액과의 차액을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미리 추정하여 계산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납부를 더 한 경우에는 환급을, 납부를 적게 한 경우라면 추징을 받게 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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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주범이 재검거되면 추가되는 형량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잔여 형기에 도주죄가 추가로 결정되고 1년 이하의 징역이 추가로 선고되어 집행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45조(도주, 집합명령위반) ①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전항의 구금된 자가 천재, 사변 기타 법령에 의하여 잠시 해금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집합명령에 위반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법률 / 성범죄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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