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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재판과 형사재판이 다른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장 큰 차이점은 탄핵절차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 지는 절차로서 해당 직무에서 파면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일 뿐 형사 재판과 같이 범죄에 대해서 심리 하여 이를 처벌하는 절차와 다르다는 것이 큰 차이점 입니다.
법률 / 형사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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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전 대통령이 형사 재판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그럼 형량은 어느정도로 받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재판은 내란죄 혐의를 적용 받고 있는 바, 형법상 내란죄에서 정한 법정형은 사형, 무기 징역 입니다.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법률 / 형사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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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바이크에 번호판을 등록안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륜차 번호판을 미부착하고 운행하면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번호판 미부착 시 자동차관리법 제49조 제항 위반으로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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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파양할수 있는 조건에는 어떤게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파양은 입양으로 생긴 양부모와 양자관계를 해소시키는 행위로서, 협의상 파양과 재판상 파양이 있습니다.파양은 양부모와 양자의 합의로 가능하고, 파양신고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만일, 파양에 관해 합의가 되지 않고, 법률상 파양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을 통해서 파양할 수 있습니다.양부모와 양자 또는 파양 청구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5조).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심히 부당한 대우”란 양자 또는 양부모에게 가하는 신체·정신에 대한 학대, 방임, 모욕 등과 같은 것을 말합니다.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란 양자가 살아 있는지 죽었는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대한 사유”란 일반적인 사회생활 관계에 비추어 보아 양부모와 양자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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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하우스 임대해서 사용하면 몇년까지 사용가능?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비닐하우스 등의 임대차 보호법 적용 여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안타까운 답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등은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가 또는 주택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비닐하우스 자체의 임대로 인한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워 임대차 보호법에서 적용되는 2년의 임대차 기간 보장이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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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시 정품 여부를 확인하고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별로 대안을 모색해 보아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판매자로 부터 정품에 대한 인증서, 보증서 등을 미리 확인받고, 매매계약 체결시에 정품임은 진술하고 보장하는 (Representation and Warranty) 라고 하여, 실제 정품이 아닌 제품 등을 판매시에 그 손해배상 청구나 위약벌을 규정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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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중에 암수 범죄라는 것이 있던데요 암수 범죄는 어떤것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암수범죄란 해당 용어에서 뜻하는 바와 같이 감추어진 숫자, 즉 실제 범죄행위는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아예 신고 등이 없어서 인지되지 못하거나, 인지되어 수사를 하였지만 전혀 단서 등이 없는 경우 등을 뜻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법률 / 형사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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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커를 써서 전도하는 것을 소음공해로 신고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확성기를 사용하여 포교 행위를 하는 것 자체를 막기는 어렵겠습니다. 소음으로 인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 실질적으로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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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탄핵이 되었는데요 그럼 탄핵에 동조한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탄핵은 형사 처벌이 아니라 헌법에서 정한 대통령 직이나 공무직에서 파면을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파면을 반대한 경우라고 하여 그 반대 행위를 범죄로 보아 처벌 등이나 처분 등 조치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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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없는 교차로에서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호등이 고장 또는 없는 교차로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26조 1항에 따라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에게 통행우선권이 있습니다. 아울러, 두 차량이 동시에 들어섰다면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차에게 통행우선권이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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