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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내용증명서를 가지고 상대방 부동산에 취할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 우편 발송 방식에 지나지 않아 구체적인 청구원인 등과 증거를 가지고 소장을 작성하여 소제기하는 방법을 모색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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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새상품에 하자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품질 등을 속여 민사상 매매계약 취소할 수 있는 경우로 단정하기 어렵고 사기라고 단정하기도 다소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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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침해 조치 방법이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표와 브랜드를 등록한 상표권자는 이러한 상표권침해에 대해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침해금지나 손해배상. 청구 등)을 진행할 수 있고 형사 고소 등의 법적 절차 진행 후 관련 기록 등을 가지고 네이버 측에 협조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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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헌터에게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구체적인 입사 취소시 수수료 등에 대한 약정이 없음에도 지속적으로 요구 등을 하는 경우라면 이에 응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위의 소송 제기 만으로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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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고 마약을 복용했을 때도 법에 위배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마약성분이 체내에서 검출되었다고 하여 모두 투약자로 처벌 받는 것은 아니고 고의로 이를 투약한 것인지, 누군가가 몰래 투약을 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방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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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벽 타일이 낙하하여 주차된 차에 기스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한 과실도 있지만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건물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상대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지 좀 더 살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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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김포시가 서울 편입 때문에 이슈가 많은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통령이 임의로 강제로 진행하기 어렵고, 정부가 행정구역 변경을 추진할 경우 현재 김포시가 있는 경기도의회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데,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과 가능성 검토 등의 사전 절차 등 여러 절차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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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으로 신고할려고 하는데 처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채팅으로 위의 언급 정도 만을 나눈 것이 전부라면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바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따라 고소 후 처벌을 하기는 다소 부족할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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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직자들이 재산등록신고를 하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직자윤리법의 취지로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과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과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주식백지신탁·선물신고·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행위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봉사자로서의 공직자 윤리를 확립함에 있습니다. 부정한 재산 등의 경우 등록을 고의로 하지 않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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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나 반성문이 양형의 조건에 어느정도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작량감경이라고 하여 법관의 재량에 따른 감경 사유 등으로 보아 반성의 점을 알릴 수는 있지만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반드시 참작하여 감형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개별 사안별로 재량적으로 참작 여부를 결정합니다.
법률 / 형사
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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