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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집두군데에서 세대주일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 후 세대주인 경우는 한 곳에만 가능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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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정지 사유는 어떤 것이 있고 집행정지 기간만큼 형기가 늘어나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유형의 경우에는 자유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장애로 의사 능력이 없는 때 필요적으로 ①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② 70세 이상일 때, ③ 잉태 후 6월 이상이거나, ④ 출산 후 60일 미만일 때, ⑤ 직계존속이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불구자일 때, ⑥ 직계비속이 유년으로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⑦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의적으로 그 집행을 정지합니다.검사는 형집행정지자에 대한 앞의 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형집행정지처분을 취소하고, 교도소장 등에게 잔형집행 지휘를 하여 잔여형기를 집행 합니다.
법률 / 형사
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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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했을 경우에요 증거들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건 관련한 사실관계 및 증거 등은 당사자가 직접 이를 소송 대리인이나 변호인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녹취록 등은 속기사무소로 부터 작성 받아 이를 제출합니다.
법률 / 형사
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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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가 승객이 탑승 후 의자에 앉기전에 출발하여 승객이 넘어져 다쳤을 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과실로 상해를 입힌 정도를 보아 업무상과실치상 여부를 따지게 되고 버스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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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소송으로 갈려면 어느정도 피해가 있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층간소음의 소음기준으로 걷거나 뛰는 발소리와 같은 직접충격 소음은 주간에 1분간 평균 39㏈(데시벨) 이상이거나, 57㏈ 이상의 소음이 1시간 이내에 3회 이상 발생하면 층간소음이라고 보게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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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가 완료된 집에 짐을 언제까지 빼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를 하면, 임차권등기 이전에 받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이사·전출 후에도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짐을 굳이 계속 적재하실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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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 소년법은 언제 만들어졌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하여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행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행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소년법은 1958년 7월 24일 제정되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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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배송 관련 구제방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환불 조치를 하는 것이 적절하고 반드시 일정한 보상을 해야만 하는 법적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민사
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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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탈 때 카드를 안찍고 내릴 때 찍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별히 해당 사안에 대해서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크게 걱정하실 사안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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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고나면 가구들과 전자제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의 이혼시에 관련 재산에 대한 분할 협의로 구체적인 협의를 거쳐 분할하고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재산분할심판을 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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