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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해외기업 수의계약 체결 시 어떤 서류를 받고 진행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거래의 유형과 내용을 확인하여 해외와 계약의 유형에 따른 구체적인 약정사항과, 언어는 가급적 영어, 준거법, 분쟁해결방법으로 국제중재 등을 규정하는 등 고려하여야 할 사안이 매우 많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사이틀에 표준계약서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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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궁금한 사건이라서 법에관련한 질문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 직원 개인에 대해서 회사가 구상권 청구가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그 책임의 범위를 넘어 서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불가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법률 / 민사
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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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증여 받을 때 주소지 문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농지의 경우는 8년이상 직접 농사를 지으시거나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추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규정이 있어 최소 8년은 경작을 하거나 농지은행에 위탁 하는 것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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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허가지 보수는 점용하고 있는 개인이 해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 점용 이후 사용 수익 하는 경우, 관리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러한 관리의무 위반으로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리는 타인을 통해서 하던 자신이 직접 하는 것과 크게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민사
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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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의 범위는 어디까지 해당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강력범죄란 “흉기나 강한 물리력을 행사하여 생명․신체의 위해는 물론 재산상의 피해를 끼치는 살인, 강도, 강간(성폭력 포함), 방화 등 4대 범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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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를 거부하는 사람한테 계속 전화하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일정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 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참고) 반복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전화 등의 연락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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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을 모르고 구매하면 같이 처벌받나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장물을 모르고 구입했다면 법적으로 장물 취득 이라고 보기 어렵고 고의 등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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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시 재산분할 합의서 양식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증을 받지 않아도 그 효력에 크게 문제가 없고 무인(지장)을 날인 하여도 당사자간의 진지한 의사를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합의서 내용에는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반드시 수기로 작성하지 않아도 날짜와 기타 내용은 보다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작성일자 역시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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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이 선물한 물품은 바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로 취한 이익 등은 범죄 수익으로 환수의 대상이나, 사기꾼으로 부터 선물 받은 물건 등의 경우 바로 범죄 수익 등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는 사안은 공범인지 여부에 따라 환수 여부 등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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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공사로 지어진 건물이 10년뒤에 무너지면 건설한사람들에게 책임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 과실 여부, 부실 공사인지, 누구에게 과실이 있는지 등 확인되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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