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장애인 편의시설로 화장실 설치가 되어 있지만 이를 이용한다고 하여 장애인 전용 주차장과 같이 제재를 할 법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상회복에 관한 부분으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원상회복의무가 있으나 그 부분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는 있으나 이를 사전에 명확하게 (위 질문자가 임대차 계약 당시에 문제를 삼았어야 함) 통지한 점이 없다면 이미 지급한 원상회복 수리비의 반환청구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봐야 하며 임대차 계약 당시에 위의 음식점 허가를 조건부로 하여 영업 허가, 소방관련 허가 요건을 임대인이 잘 인지 하였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대하여 이를 정당한 해지를 주장해 볼 수 있는데 현재 사정만으로는 상당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위의 표지판 중 아래 표지는 해당 단지 등에서 설치한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겸직이 가능할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겸직이 금지 되는 경우라면 함께 개인 사업을 하시면서 직장을 다니시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데 형 실효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벌금형 등을 받아 5년여가 도과한 경우 제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력을 임의로 변조 등을 하여 취직이 된 경우는 다른 경우로 이는 업무방해죄 등이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기부금 세액 공제는 한도로서 로소득금액이 기준으로 합니다. 정치자금 기부금과 법정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100%, 우리사주조합기부금과 종교단체가 아닌 사회,복지,문화 단체는 30% 종교단체는 10%까지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며 고소한 고소사실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나 경찰의 수사관의 판단의 근거가 타당한 것인지는 실제 고소사실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사실만으로 쉽게 예상 형량 등을 미리 점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합의를 보는 경우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고 합의를 보지 못하면 벌금형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부당해고의 여지는 없는지, 명예훼손등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