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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로맨스스캠 수사 진행 이걸로 끝난건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 사실을 추가확인을 해보아야 도움이 될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고, 관련하여 증거 등을 당사자가 최대한 수집해서 수사기관에 추가 고소장 등으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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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이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이나 파산을 고려하시는 것이라면 미리 신용회복위원회의 상담을 통해 신용회복의 방법을 모색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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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수영하면서 잠수를 해서 해산물을 잡아도 법률에 위배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의로 채취, 어로 행위를 하는 경우 금지행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갯수 등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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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현수막이라는 것을 알고 훼손을 하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법적인 물건 등이라고 하여도 단속이나 철거 권한이 없는 자가 이를 함부로 훼손하는 경우 손괴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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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진술의 영상녹화제도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영상녹화물에 대해서 피의자 진술에 대해서 녹화를 할 수 있고 사전에 녹화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그 경우 해당 영상이 진정성립 등을 위하여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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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 사기인 경우 민사소송 금액을 얼마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 그 손해의 범위를 질문자 측, 즉 청구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손해가 금전적으로 천만원 투자금이라면 천만원 투자금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하셔야 할 것으로 투자 수익 약정금을 청구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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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샾 상해 업무과실치사 성립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업무상 과실에 의하여 치상까지 보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고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다만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에 대해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의료
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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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엄마를 고소한다고 하네여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모 자녀 간에 가족간에는 금전 관련 범죄는 친족상도례에 의하여 처벌을 하지 못하고 위의 경우 범죄라고 보기도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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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 동대표 부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이 제 행세를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명예훼손이나 기타 사익을 취한 점이 있는지, 사기나 기타 문제가 없는지는 좀 더 정확하게 본인을 사칭하여 어떠한 금전적 이익을 취한 것인지, 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하였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민사
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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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에 있는 공용 락카의 개인 물품을 무단으로 페기하는 행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일정한 보관 기간, 이용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이후에 일정한 기간 동안 폐기 처분을 안내하고 폐기하였는지, 임의로 처분한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아야 임의로 처분한 점에 대한 손괴죄를 물을 수 있을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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